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부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
(경유)
제목	동대문주차장 내 적법한 행위 방해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 통보 및 추가 경비배치 허가 요청

1. 중부서 생활안전과-5694(‘16.1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서는 우리시의 경비업자 배치허가 요구에 대한 법적 논리와 근거를 불법 점유자들의 억지 주장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며, 지상 1∼3층에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들이 있어 적극적으로 보호·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활동의 범위에서 “지상 1∼3층과 4층 대부분”을 제외하고 불법 점유자들과 동등한 인원으로 축소하는 조건부 배치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채권자)에서 ㈜문인터내쇼날(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임직원들(채권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채권자 소속이 아닌 제3자를 포함한다)이 지상 1∼3층을 포함한 모든 건물내 출입과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용 결정함에 따라 이를 통보하오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상 1∼3층과 4층 전체”에도 조속히 경비인력이 투입되어 상인들의 보호와 공유재산 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관련 사건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대환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11/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3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 제1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bbangdh@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