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1232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주·구주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민경	나형선	11/09 백운석

메가시티에서 소셜시티로의 전환 심포지엄 공동개최 결과보고

2016.11

국제 심포지엄 추진 계획

도시재생과 균형개발 등 중요한 시정현안과 관련하여 독일의 비영리 공공 연구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서울연구원과 함께 국제심포지움 ‘메가시티에서 소셜시티로의 전환’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 토론과 향후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

Ⅰ		행사개요

□ 행 사 명 : ‘메가시티에서 소셜시티로의 전환’

□ 주    최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 서울특별시 / 서울연구원

□ 행사일시 : 2016. 10. 12(수) / 13:30 ~ 18:30

□ 행사장소 :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19층)

□ 주요내용 : 독일 및 서울의 전문가 사례 발표 및 토론

□ 주요참석자 : 서울시장,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서울연구원 원장, 前독일 라이프치히시장,                       서대문구청장, 금천구청장, 성균관대, 국민대                    교수 등 70명

□ 행사별 결과

○ 기조연설

○ 1부 발표

○ 토론

○ 2부 발표

○ 토론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960천원

○ 예산 내역

(단위 : 원)

내 역	단 가	수 량	금 액	기 타
회의장대여	1,320,000	1	1,520,000	※부가세, 봉사료 포함
다과	12,000	100	1,200,000	※부가세, 봉사료 포함
발표자료 제작	240,000	1	240,000	※부가세, 봉사료 포함
계			2,960,000

○ 예산과목 :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협력추진, 세계대도시와의교류협력추진, 자매도시교류, 행사운영비.  끝.

첨  부  자  료

1  주요 발표 내용

2  주요 참석자 명단

【첨부1】

주요 발표 내용

□ 서울시

❍ 서울시장: 메가시티에서 소셜시티로 가는 길, 협치와 혁신으로                     만드는 삶의 특별시 서울

소셜시티의 핵심: ‘시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치’를 소셜시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음. 이를 통해 상존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봄.

서울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 도시화를 이루었으며 서계에 유래가 없는 속도로 성장해 나갔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고, 환경문제, 도시의 슬럼화 등 많은 도시 문제가 발생함. 서울시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노력함. ‘정보 소통 광장’의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소통하기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올빼미 버스와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낳고 있음.

원전하나 줄이기 등의 운동을 통해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7017 프로젝트 등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음. 시민과의 소통 더 나아가 협력을 통해 서울시는 소셜시티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

❍ 도시재생본부장: 사람중심의 서울형 도시재생 계획, 사례 및 성과

서울형 도시재생: 저성장에 대응한 종합적인 처방으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해 개발, 정비,보존과 경제/문화/복지를 결합한 다양한 처방과 민관의 협력적 노력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도시 재생   방향을 4개의 유형(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쇠퇴/낙후 산업지역,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노후 주거지역)으로 나누어 시행.

도시재생사업은 행정과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추진됨

※ 행정/지원센터/주민의 협업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 추진현황(2016년 기준): 주민협의체 구성원 수 2,093개, 사회적 경제 조직 수 391개, 지역 내 축제 방문객 수 17,120명, 주민공모사업 수 184건

□ 에버트 재단

❍ 네덴 교수: ‘도시의 복지’ 독일의 도시문제 및 그 해결을 위한                  독일 도시정부의 역할

독일에서는 도시문제해결을 위해 도시를 일반적인 행정구역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구역’을 설정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음.

독일의 도시 개발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발전과 안정, 사회적 정의와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과 효율성,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감정적 상황 및 문화적 유산을 보호/ 보존, 미래세대 고려 이 다섯 가지 틀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미래의 도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인구의 상승 또는 감소,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혁명, 지자체 재정, 뉴거버넌스를 고려햐여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나가야 함. 특히, 소셜시티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소셜시티라 함은 가족, 에너지, 교육, 주거, 환경의 개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앞으로 지향해야할 도시개발 방향의 목표가 소셜시티임.

※독일 소셜시티 프로그램: 1999년부터 시행한 독일연방환경건설부의 도시개발지원프로그램의 일환. 사회통합과 관할구역을 초월한 전략인  ‘사회적 도시’의 핵심 프로그램.

(재정 부담:연방정부, 주정부, 지차체 공동 부담, 2015년 기준 418개의 시와 지자체에서 총 715개 프로그램 이행 중.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고, 도시 고유의 문화와 환경을 중요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방식)

❍ 보르만 과장 : 모두를 위한 좋은 삶 –삶의 질 향상과 기회
균등을 위한 도시 정책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거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주거/공공장소/인프라와 서비스/ 교육/ 노동과 지역        경제/이동성 참여와 봉사를 고려하고 이를 통합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 이를 위해 주거지역을 기본 계획 단위로 하여 도시 계획에        있어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에 더 나아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정부에서는          협조해야 함. 그리고 지차체는 도시 개발에 있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첨부2】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직 책	비고
1	서울시	박원순	시장
2	서울시	김창범	국제관계대사
3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4	서울시	백운석	국제교류담당관
5	서대문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6	금천구	차성수	금천구구청장
7	마포구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8	마포구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9	동대문구	김만호	도시계획과장
10	에버트 재단	스벤 슈베어젠스키	한국사무소소장
11	에버트 재단	세르지오 그라시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12	에버트재단	르네 보어만	도시계획 및 주택/교통정책 과장
13	독일 도시계획 연구소	마틴 쭈어 네덴	교수 겸 소장 (前 라이프치히 시장)
14	서울연구원	김수현	원장
15	서울연구원	김인희	연구조정실장
16	서울연구원	조권중	선임연구원
17	서울연구원	박현찬	선임연구원
18	서울연구원	장남종	연구원
19	서울연구원	김태현	연구원
20	서울연구원	민현석	연구원
21	서울연구원	안현찬	부연구원
22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교수
23	성공회대	최영미	교수
24	협치서울추진단	이강준	위원
25	사단법인‘시민’	정 H.B.
26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B.J. Choi
27	서울시 협치추진단	H.K. Kim
28	서울시 협치주진단	H.J. Jeong
29	서울대 사회학과	박해남
3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한상임
31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박근제
32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김영민
33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김 태
34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윤정우	추진반장
35	정의당	배준호	부위원장
36	종로구청	김규호
37	종로구청	정일선
38	종로구청	조연태
39	퀠른 대학교	성다인
40	에버트재단 상하이사무소	Yannick Rivgoi
41	에버트재단 베트남사무소	Tieu Diing Tien
42	에버트재단 베트남사무소	Trung Nishki
43	국민대	이창현	교수
44	서울시공공개발센터	박지용

외 서울시 국제교류과,해외도시협력관,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재생과 공무원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