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집행정지 즉시항고 응소 방침수립(2016-126,심창*)

항고인 ***************이 우리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즉시항고하였기에 방침을 수립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 건 명 : *********************

※ 본안사건 : ************************************

.당 사 자 : 항고인(신청인) ***

피항고인(피신청인) ******

나. 사건경위

. *********************************************************(2016. 8. 31.)

. 항고인의 택시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되었으므로 피항고인은 항고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기회(청문)을 부여함(제출, 2016.9.5.).

. 피항고인은 택시운수종사자격취소 사실을 확인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에 따라 2016.9.30.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16.10.4.자로 이 사건 피항고인인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 후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6.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하였음

다. 항고인의 주장과 답변서 주요 내용(세부 내용은 붙임 답변서 참조)

. 항고인의 주장

: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면허가 사라지게 되면 당장 생업에 큰 지장을 초래함. 또한, 여객법에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재량을 행사 하지 않은 것을 행정소송에서 다툴 것이며 항고인의 ********************* 택시운송업에 종사하여도 택시 이용객에 미치는 피해가 거의 희박하다고 주장함.

. 답변서 요지

: **********************************************************************************************************************************************************************************

라.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	***
택시물류과	****	***	***

붙임 1. 답변서 1부.

2.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代이원목
도시교통본부장	11/09 윤준병
협조자	주무관	정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代박병성
시행	택시물류과-329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