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질의)사항 회신(총회 보궐선임 등)

1.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대의원 보궐선임 및 정비업체 선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임기 중 대의원이 법정 대원수에 미달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대의원 보궐선임 할 수 있는지?

○ 법정 대의원 미달되는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정비업체 선정안과 대의원 보궐 선임을 총회에 상정하여 정비업체선정과 미달되는 대의원 선임을 같이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서울시 (별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8조에 규정에 의거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 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수에 미달된 경우 총회에서 보궐 선임하여야 함

○ 대의원 보궐선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각 안건을 조합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할 수 있음.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된 경우 대의원회 구성은 무효이며, 해당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법제처 유권해석(2011.02.17.)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1/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