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년 2기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및 납부현황 제출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4431(2016.11.7.)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가세의 95%를 경감받아 ①90%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②5%는 재단법인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사업자는 8월 25일까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10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관청 및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및 부당사용 적발 현황을 파악하오니 2016.11.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정확한 자료 제출 지역 중심으로 현장 점검예정

부당사용 적발현황 작성시 지급내역을 자체 점검(지침 참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성

붙임 내역에 대한 정보관리 등 보안관리 철저

붙  임 : 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현황 제출요청 공문 1부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현황(서울시) 및 부당사용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지원팀장	백성훈		택시물류과장	11/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