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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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1회용품 줄이기 사업에 관심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편의점에서 비닐봉투값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생활에 있어 1회용품은 그 편리함 때문에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발생 등의 이유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는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매 및 소매업(33제곱미터 이상), 체육시설 등에서의 1회용 봉투나 쇼핑백 등 1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제공 할 수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반드시 무상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면수님께서 방문하신 편의점에서는 이와같은 규정에 따라 비닐봉투값을 받고 있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품 구매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장바구니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옥희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11/08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7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