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7347		주무관	혁신평가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권순표	윤태조		김희주		김용운		주윤중		11/08 신연희
등록일자	2016.11.5.
결재일자	2016.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

2016년도 3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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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사업현황 : 총 9개 분야 60개 단위사업(72개 세부사업)

□ 2016. 3기 평가대상 : 39개 단위사업(44개 세부사업)

□ 평가결과

	구분	평가대상 세부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16. 3분기	44	4	40	39	1
	누계	72	32(44.4%)	40(55.6%)	39(54.2%)	1(1.4%)

- 2014년 3·4분기 :   3개 사업 완료  /   - 2015년 1분기  :  1개 사업 완료

- 2015년 2분기   :   5개 사업 완료  /    - 2015년 3분기  :  1개 사업 완료

- 2015년 4분기   :  12개 사업 완료  /    - 2016년 1분기  :  2개 사업 완료

- 2016년 2분기   :   4개 사업 완료

❍ 완료(2016년 3분기) : 4개 사업

▸ ① 강남페스티벌 등 문화축제 관광상품화

② 학교환경개선 및 사교육 줄여주는 공교육 지원 확대

③ 세곡동 보금자리아파트 지구 공교육 강화

④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

❍ 정상추진 : 39개 사업

▸ 달터마을 잔존 무허가 판자촌 정비 등 39개 사업

❍ 일부추진 : 1개 사업

▸ 세계인이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

□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및 현장확인 병행 평가

□ 평 가 자 : 기획예산과장(총괄), 혁신평가팀 5명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

2016년도 3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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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3분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 분석하여 향후 공약사업 추진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환류함으로써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함.

Ⅰ		평가방향

□ 정기적인 평가 실시로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

□ 평가결과의 공개 · 환류(Feed back)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Ⅱ		평가개요

□ 공약사업 현황 : 9개 분야, 60개 단위사업(72개 세부사업)

□ 2016년 3분기 평가 대상사업 : 39개 단위사업(44개 세부사업)

❍ 전(前) 분기(2016. 2분기) 까지 추진현황

총 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72	28	44	42	2

□ 평가대상기간 : 2016. 7. 1. ∼ 2016. 9. 30.

□ 평 가 자 : 기획예산과장(총괄), 혁신평가팀 5명

□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및 현장확인 병행 평가

□ 평가내용 및 기준

❍ 사업별 추진 달성도(완료율) 분석

- 실행계획 대비 목표달성률, 사업비(국비·시비) 확보 및 집행비율,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행정도 평가

- 현장실사가 가능한 사업은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추진상 장애요인 및 문제점 분석 후 향후 목표달성도 여부 분석

- 각 사업별 장애요인과 문제점 분석 후 실행가능 대안 구체적 제시 등

- 부진(일부 추진) 사업은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평가기준 : 5단계로 분류

-□완료□,□정상추진□,□일부추진□,□보류□,□폐기□(☞ 붙임 평가기준)

Ⅲ		평가결과

1. 총 평

▢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2016년도 3분기 종합평가결과, 완료사업은 4개 사업으로 현재 총 32개(44%)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정상추진은 39개 사업, 일부추진(부진)은 1개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2016년도 3분기 공약사업 목표달성도는 84%로 2016년도 계획목표 66%를 2분기에 18%p 초과하여 달성하는 등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완료 사업 중 「강남페스티벌 등 문화축제 관광상품화」 추진사업

- 2016년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 개최된 한류페스티벌(K-POP 콘서트), 강남패션페스티벌, 제14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강남댄스페스티벌  등의 행사에 관광객 19만 7천여 명을 유치하여 공약사업의 최종 목표인 연간 관광객 92,000명 유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 한류관광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정부(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주최로 행사를 개최하여, 강남한류페스티벌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K-POP 콘서트가 Korea Sale FESTA의 개막 공연이 되어 공연실황이 해외 120개국에 생중계되는 등 강남페스티벌의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우리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음.

「학교환경개선 및 사교육을 줄여주는 공교육 지원 확대」 사업은

-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 기자재 교체 등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사교육 절감 및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2016. 3분기 현재 학교환경개선사업을 관내 초 ․ 중 ․ 고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1건 이상 지원하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90%이상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음.

- 강남인강의 경우, 전국으로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 개최 등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전년 동월(同月)대비 흑자 실적을 기록하는 등 구민의 사교육비(社敎育費)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 향후 구민의 공교육(公敎育)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된  학교 시설의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등의 지원은 물론, 강남인강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수강 환경 제공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력과 능력을 갖춘 신규강사 채용으로 강남구의 공교육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세곡동 보금자리아파트 지구 공교육 강화」 사업은 민선6기 들어서 학교환경개선, 다자녀 지원, 무상급식, 학부모 교육 등 1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곡동 교육 환경 개선에 주력하였고, 2017년 3월1일에 풍문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확정되어 완료로 평가함.

- 현재, 풍문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사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앞으로도 보금자리아파트 지구의 지역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 사업은 지난 2월 도입한 청렴식권제의 성과가 MBN(2016.7.28.), 한겨레(2016.8.12.)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그동안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식사를 대접하는‘싱가포르 공직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우리구의 결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으며

-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을 앞두고 반부패 ․ 청렴실천 협약체결,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 ․ 배부,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청렴 강남’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불미스런 사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완료로 평가함.

- 향후에도‘청탁금지법’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각종 사례 및 해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법 법 시행준칙이 완비(完備)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임.

▢ 정상추진 사업(39개) 중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등 사업은 그동안 우리구의 문제 제기와 의견 개진으로 2016. 8월 5일 SRT수서역 구간 밤고개로 일부 확장 및 임시개통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교통체증 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고, 서울시의 세곡동 대형버스 차고지 설치 계획 반대,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준비 등 각 분야에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위례∼신사간 지하 경전철 및 역사(驛舍)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삼성물산이 사업 철회 의사를 보이고 있어, 상당기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포,은마,압구정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기 착공 추진」사업은 서울시가 압구정 일대의 정비계획을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유지한 채 상업지역까지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발표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

「학교보안관제도 강화로 학교폭력 근절」 사업은 시행 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구의 학교보안관 활동 및 성과가 여러 언론보도(2016.8.23.  서울신문 등 7개 매체)를 통하여 소개되어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사업의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은 그간 국·시비 지원사업과 시비(市費) 추가지원사업의 시간을 모두 사용한 후 구비(區費)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구비추가지원 가능대상 조건은 400점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이면서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해야 하였으므로 지원대상과 이용인원이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① 장애인활동지원 점수 400점 이상 자 중 1인 또는 취약가구 ② 만 20세 이상 장애등급 1급의 지적(知的)·자폐성 장애인 ③ 학교 및 보호작업장 등 기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를 지원하여 3분기에 10명을 추가 선정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음

▢ 부진사업(1개)으로는 「세계인이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사업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기존 운영 중인 명품건전클럽 일부가 폐업 및 업태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었음. 향후, 건전한 클럽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부정적인 유흥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클럽 문화를 다양한 대중적인 공연과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2. 공약사업 평가(추진) 현황

구분	공약평가 세부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16. 3분기	44	4	40	39	1
누계	72	32(44.4%)	40(55.6%)	39(54.2%)	1(1.4%)

3. 완료사업 추진현황

①  강남페스티벌 등 문화축제 관광상품화

▶ 2016년 강남한류페스티벌(K-POP콘서트), 강남패션페스티벌, 제14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강남댄스페스티벌 등의 강남페스티벌에 관광객 197,000여명을 유치하여 공약사업의 최종 목표인 강남페스티벌 연간관광객 92,000명 이상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

(최종 목표 : 연간 관광객 92,000명 이상 유치, 실적 : 2016년 관광객 197,000여명 유치, 달성률 214%)

▶ 강남한류페스티벌(K-POP 콘서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하여 Korea Sale   FESTA 개막공연으로 추진하여 공연실황이 해외 120개국에 생중계되는 등 강남페스티벌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

② 학교환경개선 및 사교육 줄여주는 공교육 지원확대

▶ 학교환경개선 사업을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1건이상 지원함.(학교환경개선 지원율 100%이상)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함.

▶ 강남인강의 경우,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9월말 기준 흑자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학교사랑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부모와 소통하는 등 공교육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③ 세곡동 보금자리아파트 지구 공교육 강화

▶ 민선6기 학교환경개선, 다자녀 지원, 무상급식, 원어민보조교사, 장애학생학습도우미, 수준별 수학강사 지원, 학부모 교육 등 1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세곡동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함.

▶ 2017. 3월 1일자로 풍문고교가 개교 예정으로 확정되어 세곡동 보금자리아파트지구 공교육 강화에 기여함.

④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

▶ 지난2월 도입한 청렴식권제의 성과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그동안 ‘싱가포르 공직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우리구의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됨

▶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반부패·청렴실천협약체결,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업무 및 청탁유형 선정,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 ․ 배부,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불미스런 사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완료로 평가함.

※ 기(旣) 완료 공약사업 현황(총 28개)

연번	완료 사업명	완료시기	비고
1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외국인참가자 확대	2014. 4분기 (3)	완료후 계속추진
2	도시재난안전과 신설로 각급 재난대처		-
3	나라사랑 대형 태극기 설치		-
4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2015. 1분기 (1)	완료후 계속추진
5	한류스타를 통한 강남홍보 극대화	2015. 2분기 (5)	완료후 계속추진
6	학교 주변 퇴폐업소 근절
7	양재천·탄천 수질오염도 개선
8	비정상 규제 일제조사 및 조기 정상화
9	시민생활, 기업활동 편리를 위한 규제화 추진
10	태극기 사랑운동 전개	2015. 3분기 (1)	완료 후 계속추진
11	청담, 신사, 압구정동 일대 한류스타거리 조성	2015. 4분기 (12)	완료후 계속추진
12	영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13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내실화
14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운영
16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
17	어린이 및 청소년 예절교육 강화
18	노점 관리행정 선진화
19	쾌적한 강남 대기환경 조성
20	양재천, 탄천 등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
21	안보자문기구 운영 및 군부대 교류 활성화로 국가안보 견인
22	선진시민의식 운동 지속적 전개
23	친절 강남 만들기	2016. 1분기 (2)	완료후 계속추진
24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25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운영	2016. 2분기 (4)	완료후 계속추진
26	세곡지역 건강증진센터 운영
27	안전하고 Clean한 건축공사장 환경조성
28	구민대상 재난 안전교육 실시

4. 우수사업 선정

연번	사업명	추진내역	부서명
1	강남페스티벌 등 문화축제 관광상품화	❍ 2016년 강남페스티벌 행사개최 시 관광객 197,000여명을 유치하여 공약사업 최종 목표인 연간 관광객 92,000명 이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함(달성률 214%) ❍ 강남페스티벌 중 한류페스티벌(K-POP 콘서트)은 산업통상 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하여 Korea Sale FESTA 개막공연으로 추진하여 공연실황이 해외 120개국에 생중계 및 주요 언론매체에 다수 보도되어 강남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임.	관광진흥과
2	학교환경개선 및 사교육 줄여주는 공교육 지원확대	❍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에 1건이상 지원함.(학교환경개선 지원율 100%이상)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함. ❍ 강남인강의 경우,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9월 말기준 흑자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학교사랑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부모와 소통하는 등 공교육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교육지원과
3	세곡동 보금자리 아파트지구 공교육 강화	❍ 학교환경개선, 다자녀 지원, 무상급식, 원어민보조교사, 장애학생학습도우미, 수준별 수학강사 지원, 학부모 교육 등 1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세곡동 교육 환경 개선에 주력하였음. ❍ 2017. 3월 1일자 풍문고등학교 개교 예정으로 확정되어 세곡동 보금자리아파트 지구 공교육 강화에 기여함.	교육지원과
4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	❍ 지난 2월 도입한 청렴식권제의 성과가 한겨레(2016.8.12.) 신문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그동안 ‘싱가포르 공직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애쓴 우리구의 노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됨. ❍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을 앞둔 시점에서 반부패․청렴실천 협약체결,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 ․ 배부,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불미스런 사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완료로 평가함.	감사담당관

※ 우수사업 선정은 사업실적의 가시화, 대외기관 수상실적, 언론 보도 및 타 기관의 벤치

마킹사례, 기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과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의 매우우수 사업 평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5. 일부 추진사업

연번	사업명	문제점	평가의견
1	세계인이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 (위생과)	❍ 정량적 달성도 평가기준 - 달성도 평가 기준이 명품건전클럽 지정 업체수로 되어있어, 단순히 클럽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세계인이 즐겨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사업추진방향 재검토 필요 -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기존에 운영 중인 명품건전클럽 일부를 폐업 및 업종 변경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클럽의 양적 증가를 배제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기존 운영 중인 명품건전클럽의 일부가 폐업 또는 업태를 변경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부진한 결과를 나타냄. ❍ 건전한 클럽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유흥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클럽문화를 다양한 대중적인 공연과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등 우리구 대규모 행사 시 명품건전클럽에 소속된 유명 DJ들을 참여시키는 등 클럽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Ⅳ		인센티브 부여

□ 근    거 : 「2016년도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계획」

(기획예산과 - 1407호,  2016. 01. 28)

□ 부여대상 : 총 2개 부서

❍ “우수사업” 추진부서(1) : 교육지원과

연번	우수사업명	부서명
1	학교환경개선 및 사교육 줄여주는 공교육 지원확대	교육지원과
2	세곡동 보금자리아파트 지구 공교육 강화	교육지원과

❍ 평가 총괄부서(1) : 기획예산과

□ 인센티브(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 총 200만원(100만원 × 2개 부서)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혁신 활성화,

성과관리제도 운영, 포상금, 포상금

※ 포상금 지급 내용 : 2016. 3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강남페스티벌 등 문화축제 관광상품화’및‘구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강남 구현’사업의 추진부서(관광진흥과, 감사담당관)는

2016년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에서‘매우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별도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급 금지에

따라 금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Ⅴ		행정사항

□ 2016.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사업 평가보고회 개최

❍ 일    시 :  2016년 11월 중

❍ 장    소 : 본관 3층 큰 회의실

❍ 참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공약이행평가단(51명),

2016년 완료된 사업 및 대책이 필요한 사업의 부서장.

□ 공약사업 평가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토록 조치

□ 각 사업별 추진실적, 공약이행평가단 및 부서 검토 의견을

구(區) 홈페이지(매니페스토)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공개

→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붙임 :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아래 붙임) 1부

2. 2016년 3분기 공약사업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1부

(붙임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

구분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완 료	○ 사업완료, 목표달성, 관리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주민만족도 충족, 사업효과 가시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이행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타당한 사유가 있으며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단, 국･시비 예산확보 지연,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의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추진일정 · 규모 · · 단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
일부추진 (부 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 ･ 타당한 사유가 없고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 ･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를 극복 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보 류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 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기타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도시계획, 공원계획,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업여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폐 기	○ 사실상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폐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