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39944		주무관		드림스타트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6.11.7.
			유수연		송정자		윤혜경		전결 11/08 안춘자
결재일자	2016.1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6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2016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지역아동센터 법령 및 지침상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지원예산의 합법적 지출 등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정 운영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51조(지도·감독)

보건복지부 『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추진개요』

서울특별시 『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Ⅱ		추 진 방 향

자치구의 지역아동센터 관리기능 제고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현장 점검 정례화

❍ 점검결과는 운영비 지원과 연계, 효율적 재정지원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적정성 제고 및 개선 유도

❍ 법령·지침상의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 지원예산의 합법적 지출 등 운영실태 점검 및 부적격시설 운영 개선 유도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로 기초자료 확보

❍ 시설 및 종사자 현황

❍ 운영회계 현황 및 아동관리 현황

❍ 운영 애로사항 등

Ⅲ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

점검기간 : 2016. 11. 14. ~ 11. 25. (2주간)

점검방법 : 자치구 간 교차점검 (교차점검 매칭-서울시)

❍ 점검 자치구 : 용산구(6개소) ⇔ 중구(5개소)

❍ 점검조 편성 : 자치구 담당자 등 1~2인

중 구	여성가족과	6급	유수연	3396-5422	용산구 점검
용산구	여성가족과	9급	김나은	2199-7175	중 구 점검

점검사항 : 6개 분야 22개 항목

❍ 시설운영관리, 종사자관리, 아동관리, 회계사항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

❍ 점검지표에 의거 점검항목별 서류확인, 증빙자료 등 점검 (붙임 : 점검표)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	시설명	시설장	신고일	소재지	종사 자수	이용현황 (정/ 현)	규모(㎡)
중구 (5개소)	나비훨훨	안성영	‘06.01.26	다산로75 다니엘빌딩2층	3	29/25	82.5
	등 대	김효순	‘05.05.25	중림로10 삼성사이버아파트상가 901,902	3	29/28	102
	무지개	안희경	‘08.11.18	중구 만재로21길 9	3	35/35	87.05
	신당꿈	김유미	‘07.04.30	다산로 21길 8 남정빌딩4층	4	40/40	84.5
	엘 림	오주연	‘06.08.21	퇴계로 88나길 23	4	40/35	117.1
용산 (7개소)	빛나라공부방	박순녀	09.11.17	한강대로104길 41	3	19/18	136.36
	소망을찾는이	도경화	08.07.28	두텁바위로1길 70	2	29/21	185.85
	사과나무	김지연	08.12.23	원효로81길 20-18	2	29/30	128.43
	생명나무	선우인정	09.01.21	효창원로62길 16, 3층	2	26/36	87
	한살림서울 생활협동조합	최지원	09.11.26	청파로73길 36-3	2	19/16	188.43
	풍성한	유재인	10.02.25	보광로 86, 2층	3	30/41	213.5

Ⅳ		후속조치 및 행정사항

후속조치 계획

❍ 부적정 운영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제56조, 58조에 따라 행정처분, 보조금반환,  과태료 부과 등

❍ 후속조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이행상황 점검(’17. 2월 첫째주 예정)

행정사항

❍ 점검완료 후 결과를 용산구로 통보 – 12.02.(금)까지

❍ 용산구에서 통보받은 자료 정리, 서울시 제출 – 12.09.(금)까지

※ 조치계획에 따른 행정처분 등 실제 이행결과는 2017.1.25.(수)까지 서울시 제출

붙임  현장점검표

【붙임】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표 및 급식점검표

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표

조사 일시	2016. . .
조사자

<일반현황>

시 설 명
주 소					층수 : ( )층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 소 일			신 고 일
운영주체			시 설 장
현원/신고정원(명)		/	시설규모(㎡)
법정 종사자현황		시설장 명, 생활복지사 명	소유형태	자가, 무상임대, 전세, 월세(전월세 등)
기본 운영 시간		시 분 ~ 시 분
추가 예산 지원	유형	특례 공립형 거점형지원 특목형지원 토요지원 ※ 중복 운영하는 경우, 중복체크
	추가 인력 채용 여부	특례 공립형 거점형지원 특목형지원 토요지원 ※ 지침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여부
	운영시간 (기본운영 시간 외 운영 시)	‧ 특수목적형 운영시간(저녁돌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 시 분 ~ 시 분 * 저녁돌봄 또는 일요일․공휴일 운영 시 (괄호)안에서 선택하여 동그라미 표시
		‧ 토요지원 운영시간 : 시 분 ~ 시 분

1. 시설 운영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서류/ 확인내용	점검결과 (적격/부적격)	부적격 사유
① 정원대비 면적기준	○ 신고정원 대비 면적기준 적합 여부 - 82.5㎡이상(정원1인 3.3㎡이상)	등기부등본 등	개정기준 적용란
	-‘12.8.5이전 설치 기존시설 20인미만 : 60㎡ 이상 20인이상 : 82.5㎡ 이상		기존기준 적용란
② 개별시설 구비	○ 전용면적으로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12.8.5이후 설치시설은 집단지도실 2개 이상	현장확인
③시설 설치층수 등	○ 신고시 설치 층수 이외 변경 사항 여부 및 안전대책 ○ 건축물용도 및 불법건축물 여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그외인 경우 신고년도 당시 건축법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장확인 등
④조리실․식당․ 화장실 등 위생·안전 관리	○ 급식위생(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2기준 항목), 화장실 등 위생관리 ※ 그 외의 급식위생 항목은 별첨2로 갈음	현장확인

2. 종사자 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서류/ 확인내용	점검결과 (적격/부적격)	부적격 사유
⑤ 신고기준 대비 법정 종사자배치	○ 신고기준 대비 법정 종사자 배치 여부 - 10인 이상, 30인 미만 : 2인 - 30인 이상, 50인 이하 : 3인 - 50인 초과 : 영양사 1인, 생활 복지사 1인 추가 ※ 10인 미만 : 1인(기존시설)	종사자 명부, 인사기록부, 근로계약서 등
⑥ 종사자자격 적합성	○ 종사자의 공개채용 및 자격증,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경력조회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상한연령자에 대한 시설 자부담 여부	공개채용 서류 자격증,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결과서 등
⑦ 종사자 4대 보험	○ 법정 종사자의 4대보험 납입 여부 (시설장이 사업주일 경우 2대 보험 납입 여부) - 본인부담금 제외 여부 - 민간개인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산재 ‧고용보험 납입 여부	납입증명서, 근로계약서, 사회보험납입확인서, 등
⑧ 종사자 근무관리	○ 시설장 상근, 겸직시 신청․ 허가, 친족종사자 근무 및 근무시간 준수 ※시설장 외 타 사업 및 타 업무 운영 및 참여여부 확인, 상근시간 중 타 사업 및 타 업무 할애 시간 등을 확인하여, 상근시간 내 업무 중복성 및 상시성 확인 ○ 종사자 근무상황 관리여부 (연가, 병가 등 사용여부, 장기 휴직시 대체인력 고용여부)	근무시간 및 겸직신청․ 허가서, 근로계약서, 타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증, 근무상황부 등

3. 종사자 복지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서류/ 확인내용	점검결과 (적격/부적격)	부적격 사유
⑨ 퇴직금 적립 및 지급	○ 퇴직금(연금) 적립 및 적정사용 - 퇴직금 적립통장 여부 - 퇴직 시 적립퇴직금 지급여부 -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급여 반납 여부 ○ 대표자겸시설장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적립통장, 퇴직연금가입내역,사회보험납입확인서, 회계서류 등
⑩ 최저임금(기본급여) 규정 준수여부	○ 법정 종사자 전원 임금지급여부 - 최저임금(기본급여 기준) 규정 준수 여부 ※기본급여 월150만원(단, 보조금 의존 높은 시설도 기본급여 90%(월135만원)이상 및 전년도 보수(기본급여+제수당)보다 3%p 이상 인상 지급 ※기본급여 부적절 집행사례 확인(기본급여에 지자체 처우개선비 포함하여 기본급여로 책정, 종사자 기본급여 제공 후 후원금 등으로 환수 처리, 기본급여 중 일부를 식비·교통비 등 비과세로 지출 등) - 처우개선비 등 수당 실지급 여부	급여명세서(급여입금증), 회계 서류 등
⑪ 종사자 교육관리 및 건강검진	○ 종사자 교육 참석여부 (전문성향상 교육 등) ○ 매년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여부	교육명령 및 결과통보서 건강검진서류

4. 아동 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서류/ 확인내용	점검결과 (적격/부적격)	부적격 사유
⑫ 아동출석 관리	○ 아동출결상황 확인 - 아동출석확인 ※종결아동을 이용아동으로 허위보고하는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침 상 중복이용 불가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산정하는지 등 확인 - 결석 및 종결아동 관리 여부 ※결석 및 종결아동에 대해 결석사유 및 이용종료 의사 확인 및 종결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여부 확인 등(이용의사 미확인 및 일방적인 종결처리, 센터 내 아동서약서 등을 비치하여 서약에 위반되는 경우 종결처리 하는 등의 부정사례 확인 등) ○ 신고정원 대비 이용아동 확인 - 이용아동 산정기준 준수여부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아동 이용아동으로 산정 - 신고정원구간 유지여부 확인 ※정원구간 변경시 지침에 따라 정원변경 및 운영비 예산신청 구간 변경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여부 확인	이용아동출석부 보호자와의 확인 운영일지 등
⑬ 5대 아동 의무교육실시 등 관리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 관련 교육실시 여부	교육일지 등 교육관련 결과물
⑭ 이용아동 등록․구성 적절성	○ 우선보호아동 구성 비율의 적정성 - 시․군․구 돌봄서비스 대상자 등록․결정통지서 구비 여부 ○ 시설정보시스템 이용아동 승인	이용아동현황 통지서 확인 등
⑮ 프로그램 운영 현황	○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5대 영역 프로그램의 사업목적과 목표에 맞는 주제, 소재 선정여부	프로그램 교재 및 내용 확인

5. 운영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서류/ 확인내용	점검결과 (적격/부적격)	부적격 사유
⑯ 시설 안전	○ 화재,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가입 여부 ○ 소방, 가스, 전기 등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생활안전사고 예방(전기콘센트 덮개, 가파른 계단 논슬립 부착 등)	보험가입증명서 안전점검확인서 또는 점검필증 현장확인
⑰ 운영시간	○ 기본 운영시간 준수 여부 - 월~금 포함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방학불가 등) - 필수운영시간(학기중 14시~19시, 방학중 12시~17시) ○ 특성별 예산지원 운영 시간 - 특수목적형(저녁돌봄, 일요일․공휴일 운영에 따른 추가지원, 지침68p) 및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운영 여부(지침69p) ※ 실제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 현장확인 필요 - 지침상 특성별 운영에 대한 필수 운영시간 규정은 없으나, 시군구에 보고된 운영시간 대비 실제 운영여부 확인 (휴업 시 시군구에 사전 보고된 사항인지 파악)	운영일지, 보호자와의 확인 등

6. 회계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서류/ 확인내용	점검결과 (적격/부적격)	부적격 사유
⑱ 통장 관리	○ 계정별 통장 관리 여부 - 운영비 보조금 - 이용료 - 후원금 - 법인전입금 및 자체부담금 - 4대보험 예수금 통장	개별 통장 개설 사용 확인 ※ 급식비 통장 보조금은 별도 양식(아동급식 현장점검표)에서 점검
⑲ 후원금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적정 및 투명성 관리 -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여부 -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후원금 관리대장, 회계서류와 통장 일치 여부 등 연1회 이상 통보, 보고 및 공개내역
⑳ 영수증 등 투명관리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온라인 입금 등 적정사용 및 관리 - 1개 거래처를 정해놓고 1개월 1회 명세서 작성시 월별 식단표 등과 비교	각종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
운영비 사용 한도 준수 및 적정 집행	○ 운영비 지원금액 확인 - 이용아동수에 적정하게 운영비 신청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 ※ 정원구간 변경시 지침에 따라 정원변경 및 운영비 예산신청 구간 변경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여부 확인 ○ 운영관리비(90%이하), 프로그램비(10%이상) 한도 준수 여부 ○ 세부 집행내역별 운영비 제한규정 준수 여부 - 시설 월세, 협외회 회비(연대비) 지출 불가 등 운영비 제한 규정 사항 확인 - 공과금, 냉난방비 등 전용공간 사용 비용인지 여부 등 - 차량유류비 사용시 차량운행 일지 및 유류수불부 기재, 개인용도 사용 금지 등	현금출납장 및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
이용료 징수 및 집행	○ 이용료 부과대상 적정성 - 중위소득 85% 이하 아동의 이용료 수령 여부 - 수급자 등 저소득층 직접 확인 - 이용료 입금통장 확인 ○ 이용료 사용의 적정성 - 이용료 프로그램비 사용 여부 등	보호자 사전 동의 및 지자체 보고 여부 수입·지출결의서 등

7. 종합의견(건의사항 등)

아동급식(단체급식) 현장점검표*

(○○시·도 ○○시·군·구, 작성자 ○○○, ☎ 000-000-0000)

* 기 현장점검표는 예시표이며, 관할지자체 사업의 고유점검표 사용가능함

□ 급식소 현황

○ 급식소명 :                   ○ 대표자 :

○ 급식지원 시작일 :

○ 급식소 유형(□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종교․민간단체)

□ 아동급식 지원현황

학기중 1일 급식 회수		회	조식․중식․석식 (단가: 원)
방학중	1일 급식 회수	회	조식․중식․석식 (단가: 원)
	1회 평균 급식인원	명	조식 명	중식 명	석식 명

□ 통장 관리 및 출결 점검 결과

○ 급식비 통장 별도 관리 여부 :

○ 지역아동센터 출결 확인 결과 :

□ 현장 확인점검 결과

점검사항	점검결과			사유
	우수	보통	미흡
○ 사업 추진 실태
- 아동 관리, 명부비치
- 식중독 예방계획 수립
- 음식 메뉴 수준 등
○ 위생 및 청결상태
- 식중독예방지침 인지
- 위생관리(조리실, 조리원)				○ 건강진단서(1년1회)
- 냉장·냉동시설
- 위생교육 실시여부
- 용수사용(상수도 또는 지하수)
○ 인력 배치
- 영양사 배치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배치 필수(식품위생법)
- 조리사 배치
○ 기타 점검사항				○용수 :
- 대리출석부 기재여부
- 카드보관 주체(센터 또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