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514
결재일자	2016.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현영	장상용	배현숙	11/08 엄규숙

’16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결과 보고

2016.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결과 보고

’16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 시설 중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서울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신규공인하고자 함

□ 신규공인 개요

❍ 공인신청 : 134개소(168개소 접수, 29개소 자진포기, 5개 신청 제외)

- 민간 32개(23.9%), 가정 101개(75.4%), 부모협동 1개(0.7%)

❍ 공인기준 : 필수지표 충족 어린이집 중 85점 이상 시설

❍ 공인절차 : 신청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공인

❍ 공인기간 : 3년(’17. 3.~’20. 2.), ’19년 재평가 실시

❍ 보조금 지급 : ’17. 3월부터 지급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인건비, 기타운영비, 환경개선비(신규공인 1회에 한함) 등 지원

□ 신규공인 심의결과

❍ 심의일시 : 2016. 10. 28.(금) 10:00~12:00

❍ 심의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6명(학계 및 보육전문가 3, 학부모대표 1, 보육교사 1, 현장실사자 대표 1)

❍ 심의내용 :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출에 대한 타당성 확보

- 연 1회 소액(5만원 이하) 연말 불우이웃돕기 및 소액(5만원 이하) 운영위원회 위원 선물은 부정적 지출에서 제외

- MOU에 의한 특정대학 산학협력학부 등록금 및 원장 해외연수비 지원금의 보육료 지출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논의하여 서울형 평가에 반영

❍ 심의결과 : 134개소 심의, 33개소 신규공인(세부내역 붙임)

❍ 공인결정 : 33개소(민간 6개소, 가정 27개소)

구분		계	민간	가정	부모협동
평가대상		134	32	101	1
신규공인	개소	33	6	27	-
	비율	24.6%	18.7%	26.7%	-
미공인		101	26	74	1

※ 연도별 공인비율

	’13년	’14년	’15년	’16년(진행 중)
신청 어린이집	220	268	189	134
공인 어린이집	54	76	89	33
공인율	24.5%	28.3%	47.1%	24.6%

□ 향후계획

❍ 신규공인 공인결과 발표	: ’16.11.10.(예정)

- 서울시보육포탈 공지 및 자치구 통보(어린이집 개별 통보)

❍ 신규공인 어린이집 교육 및 인증서 교부	: ’16.12월

- 신규공인 어린이집 교육계획 별도 수립

□ 행정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600천원

- 산출기초 : 100,000원(2시간) × 6명

- 예산과목 :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증서 제작 : 182천원

- 산출기초 : 33개 × 5,500원

- 예산과목 :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어린이집 명단

2.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심의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