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462
결재일자	2016.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신기상		진경선	11/08 홍순성
협 조

「‘16년도 가축방역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 대상자 검토 보고

2016. 11.

동물보호과

「‘16년도 가축방역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 대상자 검토 보고

‘16년도 가축방역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시장표창과 관련하여 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가축방역 유공시민 및 공무원 표창계획(동물보호과-13777,‘16.10.24)

2		표 창 개 요

○ 표창인원 : 12명(일반시민 7명, 공무원 5명)

○ 심사대상 : 12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및 방법

- 표창 일자 : 2016. 12. 15

- 표창 방법 : 시민(단체에서 전수), 공무원(기관별로 전수)

○ 선정 기준

- 도심지 AI·구제역 및 광견병 등 가축방역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 기타 국가가축방역사업인 꿀벌 전염병 예방에 공로가 있는 자.

○ 선정 방법

- 가축방역 탁월한 업무 추진 실적이 있는 우수자를 우선 선정(기관 및 단체추천)

- 공무원 표창 추천은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기관 배분하여 선정(자치구 3, 사업소 2)

3		추천 검토 사항

○ 공직선거법 해당여부 검토

- 검토법령 : 공직선거법 제86조, 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수년전부터 실시하였으며,       시민에 대한 표창은 부상(副賞)없이 표창장 수여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시민표창 제외대상 검토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등된 체불사업주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표창 제외대상 검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추천 검토 결과

※ 별도 첨부(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시장표창 대상자 검토내용)

5		향후 계획

○ 자체 공적심의회를 개최하여 추천대상 선정(11.08일자)

○ 추천대상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공정심의회 심사 의뢰(11.10까지)

붙 임  1. 2016 도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1부.

2.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유공시민 및 공무원 표창 대상자 검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