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체비지 유상이관에 따른 분납고지서 발급 협조 요청(거여동12-1)

1. 서울시 도시활성화과-11034(2016.10.7.)호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거여동 12-1번지 상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 유상이관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16년도 사업비중 잔액이 발생하여 ’17년도 납부예정인 토지매입비를 일부 선납하고자 하오니 관련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주차계획과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동일 지방자치단체내 회계간의 재산을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질의 회신에 따라 시유지(주차장) 유상이관과 관련하여 이자부분은 제외시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거여 12-1호 유상이관 고지서 발급시 이자분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시유지 활용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방침(주택건축국)

나. 유상이관

○ 재산이관 : 도시개발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 이관금액 : 189,278,000원(4회분 중 일부납)

- ‘17년 납부예정금액 1,252백만원

붙임  1) 시유지활용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방침서 1부.

2) 주차계획과 –15299호(2016.11.7.) 공문 사본 1부.

3) 행정자치부 - 5643호(2016.10.27.)공문 사본 1부.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장윤석		임대사업팀장	류선균		임대주택과장	11/08 代최원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3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임대주택과	/
전화	2133-7070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