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보고[현*건설(주)]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지』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이첩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가. 시설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영업장소재지	비 고
*****	*****	****** ***	**********	*************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적 용 법 규	비 고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카’ 목

다. 행정처분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일로부터 1년)

처 분 일 시	처 분 사 항	위 반 사 항	적 용 법 규
해	당	없	음

라. 행정처분 계획 : 경고(1차)

마. 행정처분사전통지 : 2016. 11. 8.(의견제출기간 2016.11. 9. ~ 11. 23.)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16. 11. 24.(목)

사.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발송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공문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확인서 등 1부.

3. 자인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4.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이창희		위험물안전팀장	김복경		예방과장	11/08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9619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