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122
결재일자	2016.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이병희		박중섭		11/08 한병용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주무관				이희원

공개공지 공공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 결과보고

2016.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개공지 공공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 결과보고

공개공지 공공성 관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 및 내년도 공개공지 추진계획 안내를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교 육 개 요

❍ 일  시 : `16.11.7.(금) 15:00~17:40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자치구 공개공지 담당자 21명

- 불참 자치구 : 4개구 (동대문, 강북, 노원, 송파)

※ 교육내용 중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한「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 및 DB구축 사업」의 마무리(정산)을 위해 25개 자치구(불참 자치구 공개)에 마무리 추진일정 별도 공문 시행

2		교 육 결 과

❍ 교육내용

순서	교 육 내 용	설 명
1	‘16년 주요 추진사항, 국감감사, 언론보도, 재발방지 대책	건축관리팀장
2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 G밸리 시범사업 마무리 및 정산	이희원주무관
3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안내 및 입력방법	새움터-권준형
4	‘17년 공개공지 공공성 관리 강화 계획(안)	이병희사무관

❍ 전수 실태조사 마무리 및 정산 자치구 조치사항 일정 안내

- 실태조사서 보완         : ‘16.11.15(화)까지

- 공적공간관리시스템 입력 : ‘16.11.25(금)까지

- 정산보고                : ‘16.11.30(금)까지

❍ 교육사진

3		행 정 사 항

❍ 전수 실태조사 정산방법 및 일정 공문 시행(→25개 자치구)

- 자치구별 보완사항 및 정산(집행잔액 반납 산정방법 등)

❍ 소요예산 정산(지급)

- 교육참여자(자치구직원,교육강사,직원) 석식제공 비용 정산 (￦401,000원)

- 교육자료 제본(60부) 비용지급 (￦529,240원, 부가세포함, 발간실)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3시간)(→인력개발과 협조공문 발송)

4		향 후 계 획

❍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적극 추진(→국토교통부)

❍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 추진

❍ 2017년 공개공지 공공성 관리 강화 계획(안) 수립

붙 임 : 1. 교육자료 1부.

2. 공적공간 입력방법 1부.

3. 교육 참석자 서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