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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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1. 항상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현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종전에는 사업시행자 2인, 소유자 1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였으나, 보상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등을 고려하여 2012.12.2. 이후 보상계획공고 분부터 사업시행자 외에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도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홍제3구역 재개발 보상계획공고(열람기간 2016.7.26.~8.12)에 따른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률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질의 중이므로 이에따른 답변이 오는대로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조창기(2133-469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조창기			부동산평가팀장					代조창기					토지관리과장					11/0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6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8						/전송			(02)2133-4910					/	cho11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