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1인 토지등소유자방식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여부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공람·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1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2005년) 사례와,

- 일반분양을 완료한 상태에서 준공인가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인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없이 일반분양 절차를 거쳐 입주자 모집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목적이나 도시정비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국토해양부 질의회신(2010년) 사례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1/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