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득세 비과세 대상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서울시 지방세정에 협조하여 주시는*****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가 비과세가 되는 사회기반시설인 전기통신설비 증설과 관련하여 이에 부수되는 시설인 냉각시설, 전력시설 및 방호감시시설 등이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축건물 관련 공사비용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답 변 -

가. 전기통신설비에 부수되는 냉각시설, 전력시설 및 방호감시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제6호에서 발전시설, 방호감시시설 등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시설 자체의 성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2) 설사 위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면, 개수 또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나. 신축건물 관련 공사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문의

1)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축비용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www.etax.seoul.go.kr에 접속하셔서 ‘지방세정보’ → ‘신고서식/기타자료’ 메뉴에서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 (신축비용 A to Z)」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김명용					세무과장					11/07 김윤규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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