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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1. ****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 구성원의 수

《회   신》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2 이상의 동별 대표가 선출 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바가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법령상에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정원 중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현실적으로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려면, 구성원은 과반수이상이 선출된 상태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의 정원 중 얼마가 선출된 상태에서 선출행위를 하는 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구성원 정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상태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닌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한바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동별 대표가자 선출 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 상 정원이 14명에 과반수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가 가능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44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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