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401
결재일자	2016.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승준	노수임	11/07 강선섭
협 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결과보고

2016.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결과보고

지방정부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16. 11월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6년 11월 1일 (화)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운영 규약 의회 동의 완료한 4개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과장

- 서울시, 강동구, 노원구, 인천남구 (’16년 10월 현재)

❍ 주요안건

- 추진경과 보고

-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안) 승인

- 운영세칙(안) 및 사무국 설치 및 운영 방안(안) 승인

- 2016년 경비 부담(안) 승인

□  개최 결과

-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안)

○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의 조직구성을 위한 회장을 선출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구 분	선 출 결 과
회 장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운영세칙(안) : 원안 가결

○ 협의회의 사무 및 집행 역량 확보를 위한 사무국 설치 등 운영 관련 세부운영 규칙 제정

○ 사무국 운영 경비 결정,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사무국의 효율적운영 위한 근거 마련

<운영세칙 주요내용>

○ 협의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무국은 관련 법령 및 정책 입안,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회의 소집 및 회의준비, 재무회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지정하고,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사무국 설치 및 운영방안(안) : 원안 가결

○ 사무국 운영 :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 위탁 기간 : 2년간 (협약일로부터),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

- 2016. 12 ~ 2018. 11(2년간) 예정

○ 운영 방법

- 협의회 총회 :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승인, 위탁기관 사업추진 실적 평가

- 협의회 회장 기관 : 협의회 및 사무국 업무 지휘·감독, 사업비 교부

- 위탁기관 : 협의회 사업 추진, 사업수행 정기보고, 사업비 정산 및 회계 관리

○ 선정 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

- 공개모집  : 2016. 11월, 계약체결 : 2016. 12

- 2016년 경비 부담(안) : 원안 가결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아직까지 협의회 회원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 정도가 낮음

○ 기초 단체 회원의 경우 시의회 승인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회원 확대에 어려움 발생

회 원 구 분	부 담 비 율
광역 자치단체 (서울시)	사무국 설치 및 운영비전액 (120백만원)
기초 자치단체	-

□  향후 계획

○ 행정자치부 협의회 구성 신고 및 법인등록	: ’16. 11월 초

○ 협의회 분담금 예산변경 및 납부	: ’16. 11월 초

○ 사무국 민간위탁 입찰 공고	: ’16. 11월 초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16. 11월 말

○ 계약체결 및 운영	: ’16. 12월 ~

첨부 1. 심의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