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19884
결재일자	2016.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가조사담당	지적과장	행정국장
임동수	류옥분	代김태수	전결 11/07 이준기
협 조
	주무관			공준용
	주무관			김하림
	주무관			오소현

개별공시지가 적정성을 위한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행 정 국

지 적 과

개별공시지가 적정성을 위한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토지특성을 정밀조사하고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2017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계획 일정(국토교통부)

Ⅱ		조사대상 필지

조사대상 표준지 : 1,936필지

Ⅲ		합동조사 개요

추진일정

□ 조사 기간 : 2016. 11. ~ 12.

□ 세부추진 일정 : 붙임 【서식 1】 참조

합동조사반 구성

□ 반 장 : 지적과장

□ 총 괄 : 지가조사팀장

□ 반 원 : 지가조사담당 직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

구 분	1조	2조
구청담당자	임동수, 오소현	공준용, 김하림
담당평가사	이명수, 김정주	이경훈, 김현기
담당동	종암, 안암, 하월곡, 성북, 돈암, 삼선, 보문, 동소문동	동선, 정릉, 장위, 석관, 상월곡, 길음동

- 세부사항 【서식 2】 “표준지 공시지가 합동조사반 명단” 참조

□ 임 무

- 표준지 토지특성조사 및 적정가격 조사

- 표준지 분포 및 신규·교체 표준지 선정 조사

- 2016년도 과소·과대 표준지 조정여부

-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및 실거래가격 분석

- 인접 행정구역간 가격균형 유지여부

Ⅳ		표준지 조사방법

조사자료 준비

□ 표준지도면, 조서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자료 사전준비

□ 공적규제사항, 현장조사에 필요한 각종공부 등 관련자료 준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추출한 실거래자료 분석

□ 집단민원, 지가 급등지역, 대단위 개발지역(정비구역), 역세권 주변 등을 중심으로 표준지 수 증감여부 분석

토지특성조사

□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방위, 경사도 등의 적정성 여부 현장 위주로 조사

□ 공적 규제사항 관련공부 기준으로 조사

□ 도시계획, 건축물 착공,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분 토지특성조사 철저

가격수준 조사

□ 인접 또는 행정구역간 가격 불균형 표준지 파악하여 분석

□ 부동산실거래가격, 현장조사한 호가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가격검토

□ 과대·과소 표준지, 대표성 결여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의한 분석자료 검토

□ 대규모 개발사업지, 역세권주변 대규모 필지, 국·공유지 매각감정 토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토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

Ⅴ		표준지 조사결과 처리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의견협의

□ 표준지 협의 대상토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제시

□ 표준지(안)에 대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자료 제시

□ 감정평가사와 지가조사 공무원간 의견 상충시 현지 합동 조사 후 협의처리

표준지 후속관리

□ 담당평가사와 협의 조정된 사항은 표준지 의견 청취시 반영여부 재검토

□ 감정평가사와의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Ⅵ		효 과

표준지의 적정지가 유지ㆍ관리 → 개별토지의 균형 유지된 지가산정

불합리한 표준지 교체 → 인접 토지 간 가격불균형 해소

삭제 표준지 사전검토 → 적정한 대체 표준지 선정

Ⅶ		향후일정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보고 : 2016. 11월중

표준지 선정(삭제·신규) 협의에 따른 회신 : 2016.11.7. ~ 11.18.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추진실적 보고 : 2017. 1월중 【서식 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2017.1.12. ~ 1.18. 중 개최

【서식 1】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추진일정

2016.11.7.～11.18.	가격균형 사전협의			조사․평가자
		↓	⇒	시군구 가격균형 협의 (11.7.~11.18.) 합동조사
2016.11.23.～11.29.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	표준지선정(삭제·신규) 협의 (11.23.~11.29.)
2016.12.6.～12.9.	가격균형 협의(시도, 전국)
		↓	⇒
2017.1.4.～1.23.	표준지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및 시․군․구)			조사․평가자
	↓			성북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017.1.12.~1.18.중)
2017.2.6. ～2.9.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접수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2017.2.16.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
2017.2.23.	표준지 지가공시			국토교통부
	↓
2017.2.23 ~ 3.24.	이의신청 접수			국토교통부
	↓
2017.4.14.	지가 조정․공시			국토교통부

【서식 2】

표준지 공시지가 합동조사반 명단

(단위: 필지)

동별 조사대상 필수		소 계 (2017년 예정)	조사 담당자		담당 평가사		조별
동 명	필 수		직	성 명	소 속	성 명
종 암 동	143	446	시설6급	임동수	대한	이명수	1조
안 암 동	119
하월곡동	184
성 북 동	135	515	시설7급	공준용	하나	김정주	1조
동 선 동	123				대일	김현기	2조
정 릉 동	257				대일	김현기	2조
장 위 동	286	499	행정7급	김하림	가람	이경훈	2조
석 관 동	165
상월곡동	48
돈 암 동	30	476	시설9급	오소현	대한	이명수	1조
삼 선 동	134				하나	김정주	1조
보 문 동	113				하나	김정주	1조
동소문동	104				하나	김정주	1조
길 음 동	95				대일	김현기	2조
계	1,936	1,936		4명		4명	2개조

※ 담당 감정평가사 조별 지정 현황

구분	1조		2조
성명	김정주	이명수	이경훈	김현기
소속	하나	대한	가람	대일

【서식 3】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추진실적

□ 추진실적

○ 표준지 선정 및 분포 조정

(단위 : 필지)

2016년 표준지 수 (A)	2017년 표준지 수				표준지 증감 (B-A=G)	교체율 (E/A%)	증감률 (G/A%)
	계(B) (C+F)	재선정 (C)	삭제(E)	신규(F)

- 2017년도 표준지는 전년도 표준지 ○○필지 중 대표성을 상실한  ○○필지를 삭제하고, 새로이 ○○필지를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필지(%)가 확대(감소) 조정됨

○ 개별공시지가 과소․과대활용 표준지 조정

(단위 : 필지)

계	과소활용 표준지			과대활용 표준지
	소 계	존 치	삭제․교체	소 계	존 치	삭 제

- 비교표준지 활용실적이 적거나 많은 표준지 ○○필지를 분석한 결과 표준지로써 부적합한 ○○필지는 삭제 또는 교체 조정

○ 이용상황별 표준지 증감 조정현황

(단위 : 필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주상용	공업용	기 타
2017년도
2016년도
증 감

- 증감사유 :

○ 용도지역별 표준지 증감 조정현황

(단위 : 필지)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
2017년도
2016년도
증 감

○ 지목별 표준지 증감 조정현황

(단위 : 필지)

구 분	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2017년도
2016년도
증 감

○ 표준지 토지특성전수조사 현황

(단위 : 필지)

구 분	합동조사 표준지	전년도 동 일	정 비 대 상		토지특성 정비대상 세부내역
			토지 특성 변동	토지 특성 오류	토지 이용 상황	형 상	방 위	도로 접면	기 타
계

- 합동조사대상 표준지 ○○필지 중 ○○필지(   %)는 토지특성이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조사대상중 ○○필지(  %)는 변동사항이 있었으며, ○○필지(     %)는 토지이용상황 등의 오류사항이 확인되어 조정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