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지원과-21055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지원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6.11.4.

이정미

문원정

이수경

11/07

안춘자

결재일자

2016.1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6년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복지지원과

통합관리팀

	2016년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최근 지자체 공무원 행복e음 무단열람 급증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언론보도가 있어 우리 구 사용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2016 국정감사」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관리소홀 지적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남인순 의원

개인정보 무단열람 관련 주요 언론보도

: KBS(9.30), 서울신문(10.1) 등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Ⅱ		추 진 내 용

일   시 : 2016. 11. 10 (목) 11:00

장   소 : 중구청 본관 지하1층 통합 안전센터 회의실

대   상 : 행복e음 사용부서 선임직원 20명

교육 참석 선임직원이 부서에서 자체교육 수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현황

- 사용인원 : 구·동·보건소 복지업무 공무원 및 보조인력 112명

(공무원 90명, 비공무원 22명)

- 사용부서 : 19개(복지지원,사화복지,여성가족,건강관리과 및 15개동)

교육진행 : 복지지원과장(기관총괄책임자)

교육내용

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해 및 처리방법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 및 처벌규정

※ 주요위반사례

- 타직원 정보 조회(연락처,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 본인 정보 조회(새주소, 보험수혜내역, 자녀정보 등)

-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등 유명인 정보 조회

- 호기심으로 가족이나 친구 정보 조회 등

Ⅲ		기 대 효 과

행복e음 사용자의 보안의식 강화로 오·남용 사례 방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통한 복지대상자 권리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Ⅴ		행 정 사 항

사용부서(동)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11.16(수) 까지

부서장 책임하에 11.10 교육참석한 선임직원이 전직원 교육 후

사진첨부 결과 보고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이수 : 11.30(수) 까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edu.ssis.or.kr)에서 112명 전원 수강

첨 부  1.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1부.

2. 행복e음 사용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