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요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라 결격여부를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16. 11. 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2. 다만, 경찰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대상자 및 조회내용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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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내 용	등록 기준지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군구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취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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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서울서대문경찰서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주무관							고은정			운행관리팀장					이정권					버스정책과장					11/07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3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89						/전송			02)2133-1049					/	pado06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