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3165
결재일자	2016.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전연	김태현	이병호		11/07 박철규
협 조

상수도 사용료 특별 체납징수 1차 실적 및 2차 계획 보고

2016. 11.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상수도 사용료 특별 체납징수 1차 실적 최종보고

장기·고액 체납 수전에 대해 현장방문 1차 특별 징수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림

(요금과-16154호, 2016.8.3.)

특별징수대상 : 1,061건, 565백만원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체납자 : 809 건, 229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252 건, 336백만원

○ 업종별 체납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소계		장기고액 (6회이상&20만원이상)		고액 (총합계 100만원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계	1,061	565,428	809	229,427	252	336,001
가정용	818	259,545	730	204,930	88	54,615
공공용	11	15,780	5	1,565	6	14,215
욕탕용	11	66,176	-	-	11	66,176
일반용	221	223,927	74	22,932	147	200,995

※ 장기 및 고액 체납자 1,061개소 중 가정용이 818개소로 77.09%로 차지함.

추진기간 : 2016. 8.22 ~ 10.31 (70일)

추진방법

○ 동 담당별 징수대상을 배분하여 일일 방문 일일 복명 확행

○ 현장 직접방문 징수 및 독려 활동 전개, 공가수전 등 재차방문

○ 납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정수 및 압류처분) 시행

징수실적 : 498건, 215백만원(징수율 38.05%)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 310 건, 70백만원(징수율 30.56%)

- 완납 : 184건, 51백만원, 분납 : 126건, 19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188 건, 145백만원 (징수율 43.15%)

- 완납 : 92건, 89백만원, 분납 : 96건, 56백만원

○ 직원별 징수실적

(단위 : 건수)

직원명	대상			징수 (분납건수포함)			행정처분
	합계	장기 고액	100만원 이상	합계	장기 고액	100만원 이상	계	정수 처분	압류 처분
신진식	92	61	31	53	30	23	15	13	2
김주인	37	27	10	20	12	8	9	9	-
조윤형	30	29	1	12	11	1	14	14	-
김동식	103	89	14	51	44	7	26	26	-
전육중	100	87	13	34	25	9	13	13	-
배용호	127	100	27	58	38	20	8	8	-
조무동	10	8	2	7	5	2	38	26	12
박승원	91	66	25	46	25	21	10	3	7
윤정한	23	17	6	23	17	6	9	9	-
김전연	20	12	8	10	3	7	38	33	5
박종범	17	8	9	11	3	8	15	15	-
이영진	75	58	17	33	19	14	8	8	-
윤 철	107	76	31	59	34	25	7	3	4
최현미	102	86	16	39	26	13	11	11	-
표민호	80	64	16	20	13	7	10	10	-
이용호	47	21	26	22	5	17	10	10	-
합 계	1,061	809	252	498	310	188	241	211	30

○ 미징수 현황 : 563건 350백만원

- 체납 수용가별 분석

대상	징수 (완납 및 분납)	생계 곤란				부도	영업 부진	폐가	요금 분쟁	부재 및 미확인
		소계	수급자거주 (차상위포함)	병원 치료	무직
1,061	498	331	297	29	5	22	4	20	4	182

(단위 : 건)

- 미징수 체납금은 2차 특별체납징수활동에 포함하여 계속 추진

Ⅱ		상수도 사용료 특별 체납징수 2차 계획

상수도 사용료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 1차 특별체납징수계획 추진결과 체납징수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기에 계획을 연장하여 2차 특별징수활동을 16년 연말까지 전개하고자 함.

특별징수대상 : 831건 458만원, 총체납금의 28.74%

❍ 체납 횟수 6회이상 AND 상수도요금 20만원이상 체납현황 : 174백만원, 10.88%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용가 건수	체납 금액	총 체납금액의 백분율
현년도	622	63	3.90
과년도		111	6.98

❍ 총체납금 100만원이상 수용가의 상수도요금 체납현황 : 284백만원, 17.86%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용가 건수	체납 금액	총 체납금액의 백분율
현년도	209	163	10.25
과년도		121	7.61

※ 총 체납 현황(기준 : ’16. 11. 06 전산자료, ‘16.9월 납기) : 1,590백만원

- 현년도 : 1,067백만원, 과년도 523백만원

추진기간 : 2016. 11. 8 ~ 12. 30 (53일)

추진방법

○ 동 담당별 징수대상을 배분하여 일일 방문 일일 복명 확행

- 요금관리팀장, 체납총괄담당은 동담당 지원 징수활동 전개

○ 현장 직접방문 징수 및 독려 활동 전개, 공가수전 등 재차방문

○ 납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정수 및 압류처분) 시행

- 재산압류, 소유자통보 위주로 시행하고 정수처분은 동파대비 신중하게 시행

※ 동담당별 특별징수 대상 :  831 수용가

(단위 : 건, 천원)

직원명	담당동	합계		장기고액(6회이상)		고액(100만원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신진식	미아동외2	77	34,595	52	15,017	25	19,578
김주인	송천동외1	25	15,246	18	4,561	7	10,685
조윤형	번2동외1	25	6,447	24	6,008	1	439
김동식	하계1동외3	72	30,459	61	16,931	11	13,528
전육중	번1동외3	75	31,233	64	17,636	11	13,597
배용호	창2동외3	119	76,115	89	24,650	30	51,465
조무동	창3동외3	7	6,385	4	1,081	3	5,304
박승원	수유3동외2	67	44,984	48	13,440	19	31,544
윤정한	창1동외3	11	8,414	2	446	9	7,968
김전연	월계1동외2	16	5,352	11	2,768	5	2,584
박종범	수유2동	17	12,739	3	965	14	11,774
이영진	월계2동외3	54	20,879	42	11,608	12	9,271
윤 철	송중동외2	67	27,917	47	12,699	20	15,218
최현미	수유1동외2	89	33,822	73	21,574	16	12,248
표민호	중계1동외2	77	37,645	63	18,480	14	19,165
이용호	창5동외2	33	65,760	21	5,699	12	60,061
합 계	50개동	831	457,992	622	173,563	209	284,429

붙임 1. 상수도사용료 1차 특별징수활동 내역 1부

2. 상수도사용료 2차 특별징수활동 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