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690
결재일자	2016.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11/07 정유승
협 조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11.4.)

ㅊ

2016.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서울주택포럼 개최결과

○ 일시/장소 : 2016.11.4.(금), 08:00~09:00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52명 (참석자 명단 첨부)

○ 주제 : 무지개떡 건축 – 회색도시의 미래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소장)

주 요 내 용

◽ 우리나라 복합건축물 형태의 변화과정

- 2층 한옥 : 축열층 하중문제로 온돌설치가 어려워 2층을 주거로 활용 못함

- ‘거리형’ 상가아파트 유행 : 동부이촌동, 반포 주공아파트상가 등

- 단지형 아파트 : 내단열 건축설계는 4계절 기후로 인하여 구조체 수명을 단축시키며, 도시와 만나는 경계부분의 단절문제 등 발생

◽ 서울과 파리의 밀도와 형태

- 밀도 : 서울 vs 파리 = 평균 2.5층 vs 평균 6층

- 형태 : 지난 100년 간 서울은 zoning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및 건축의 형태가 크게 변화했으나, 파리는 적정밀도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 시사점 : 도시가 전원보다 더욱 친환경적일 수 있으므로, 서울의 밀도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오랫동안 도시의 형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건축형태가 요구됨

◽ ‘무지개떡 건축’의 뜻

- 도시 = 밀도 + 복합

- 적정밀도 내 주거 및 다양한 용도의 복합적 공간 활용

- 4~5층 규모의 건축물이 적정하며, 상층부 주거배치로 옥상과 생활공간을 연결하여 옥상을 마당처럼 활용하고, 저층부는 다양한 용도 도입으로 복합이용

□ 행정사항

○ 특강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516,000원

- 강사료 : 296,000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6.9.28. 개정) 준용

- 다과비 : 김밥 2,000원 × 50개 + 샌드위치 1,500원 × 40개  + 다과 및 음료 = 220,000원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 향후일정(안)

○ ‘16.11.25. : 2017 주택시장 전망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