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2039
결재일자	2016.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영상		이창훈		11/07 한민희
협 조
	총무과장				김원영
	주무관				성윤희

2016년도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위원  수당 확보 계획

2016. 1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위원 수당 확보 계획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현장점검 의뢰 건수 증가로 발생된 점검수당 부족분에 대해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사무관리비)을 활용 현장 점검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점 검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16. 3 ~ 12

점검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016년도 점검 대상 현황

(변경/당초)

구 분	계	서울시		투자기관	자치구	민간분야	비고
		도기본	상수도	SH공사
현장수	142/132	29/29	1/1	17/15	0/0	95/87	증10

※ 하반기 민간 건설현장 경기 변화에 따른 점검물량 증가

Ⅱ		사업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계	71,200	60,057	11,143
품질관리적정성확인 외부위원 수당	55,000	45,940	9,060	사무관리비
품질관리교육교재발간	9.000	8,500	500	사무관리비
품질관리교육강사료 및 교육운영경비	7,200	5,617	1,583	사무관리비

Ⅲ		집행잔액 사용 계획

사용금액 : 금 11,000천원

사용내역 : 2016년 11월, 12월 점검위원 수당 집행

예산과목 : 건설공사품질수준향상, 건설공사품질관리사업, 건설자재품질시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건설공사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