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9527
결재일자	2016.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안희정	代임재선	이상국		11/07 代이상국
협 조

한강사업본부 공용 공금통장 관리 개선 계획

2016. 11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사업본부 공용 공금통장 관리개선 계획

한강사업본부 다수 부서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금통장(보통예금계좌)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출금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공용 공금통장 운영개요

○ 사용목적 : 한강사업본부 공금관리

○ 보관종류 : 입찰보증금, 연말정산환급급, 재해복구비, 기타보관금(급여, 보험정산금 등)

○ 사용부서 : 한강사업본부내 다수 부서

○ 관리부서 :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공용 공금통장 이용현황

○ 공금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득이한 경우

- 사용수익허가부서(공원기획과, 운영총괄과)의 입찰보증금

- 연말정산환급금(총무과), 재해복구비(수상관리과)

○ 정산금을 납입받아야 하는 경우

- 급여, 보험, 소득세 등 정산금(녹지관리과, 총무과, 환경과)

○ 세입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임시급수 수전해지에 따른 환급금(녹지관리과)

- 조달청 계약대금 환불(총무과)등

□ 관련규정 검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
□ 제6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계좌이체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포함)로 납입받을 수 있다.

□ 통장 운영사례

○ 본청, 사업소, 구청 등 통장(보통예금계좌) 운영 기관

기관	본청	사업소	구청
공금통장 (보통계좌)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용 도	입찰보증금 수령	입찰보증금수령	입찰보증금수령
사용부서	자산관리과 주차계획과 한양도성도감 투자유치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도붕구 재무과
관리부서	부서별 관리	부서별관리	부서별관리

□ 공용 공금통장(보통계좌) 운영상 문제점

○ 출금에 대한 통장기록 미기재로 장시간 경과후 입·출금내역 파악 곤란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어야 할 성질의 공금이 자유롭게         현금인출 가능성 상존

○ 다수 부서의 입출금 내역이 혼재되어 총괄 관리의 한계가 있음

□ 개선대책

○ 공금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득이한 경우

(입찰보증금, 연말정산환급금, 재해복구비 등)

- 공금통장 입금 즉시 사업부서에서 총무과로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 예치절차

예치의뢰	⇨	예치대상확인	⇨	납부서 발급	⇨	통장출금의뢰	⇨	납 부	⇨	예 치
예치의뢰 공문 총무과로 발송		예치대상 여부 확인후 대상통보		이호조-채무관리- 납입고지-등록-출력		통장출금의뢰 공문 총무과,우리은행으로 발송		납부서,출금의뢰공문,통장,전표 지참하여 은행방문 납부		은행(금고)수납 연계 예치
사업부서		총무과→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우리은행		총무과
				※메뉴얼 참고				※ 전표에 공문번호,건명,담당자기재

○ 정산금을 납입받아야 하는 경우

- 이호조시스템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발급에 의한 수납 및 예치

- 예치절차

납입대상 품의	⇨	납부서 발급	⇨	납 부	⇨	예 치
정산금 납입대상 품의		이호조-채무관리- 납입고지-등록-출력		출력된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은행(금고)수납 연계 예치
사업부서내 결재		사업부서		납부자		총무과
		※메뉴얼 참고

○ 세입조치가 필요한 경우

- 세외수입시스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에 의한 수납 조치

※ 세입세출외현금 예치금 반환 절차

반환품의	⇨	반환청구	⇨	반환등록	⇨	반 환
반환의뢰공문 총무과로 발송		이호조-채무관리- 반환청구등록		이호조-채무관리- 반환등록		이호조-사업부서 담당팀장의(관서의 경우 이에 준하는자)협조를 거쳐 반환
사업부서		사업부서		총무과		총무과
		※관련메뉴얼 참고

□ 기대효과

○ 공용 공금통장 계좌관리의 투명성 확보

□ 행정사항

○ 시 행 일 : 방침 결정과 동시에 시행

○ 사업부서에서는 통장 입금 즉시 총무과로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의뢰

○ 통장출금시 공문을 지참하고 전표에 공문번호, 건명, 담당자 반드시 기재

○ 소득세, 보험료의 경우 매월 납기일 5일전까지 예치완료 조치

붙 임  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규정 1부.

2.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납입고지등록 및 반환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