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관련 질의 회신

1. 은평구 교통행정과-54453(2016.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처리절차와 관련된 귀구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15.8.1.~＇16.7.31.) 중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여 현소유자가 전소유자에게 일할계산신청서의 전소유자 확인란에 도장 또는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전소유자의 거부로 확인란이 비어있는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확인란이 비어있는 일할계산신청서를 인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나. 질의회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일할계산신청서 서식에 전소유자 확인란이 있으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부과조항은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전이 발생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이므로 일할계산신청서에 전소유자의 확인이 없어도 소유권 이전사실의 확인 후 일할계산에 따른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에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1. 은평구 공문(소유권 이전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련) 1부

2. 별지 제1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미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11/07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4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