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6746
결재일자	2014.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농관리팀장	민생경제과장
김지선	김한수	03/14 정광현

2014년 친환경비료사업 지원계획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

2014.  3.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014년 친환경비료사업 지원계획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4년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지침(농림축산식품부)

❍ `14년 친환경비료사업 지원계획 알림 : `14.1.3.

❍ `14년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시행지침 통보

Ⅱ		사업개요

□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4. 1. ~ 12.

❍ 지원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 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        (퇴비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및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우선 지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로 구분

* 부산물비료의 경우 1개업체 1개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 2개 비종 동시공급 가능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퇴비포함)를 사용하는 농가에서 지역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    대상 비료구입비의 일부 지원

❍ 선정체계 및 공급

- 지원신청 및 선정 : 자치구

※ `14년도부터 신청기관이 농협조합에서 시·군·구(읍·면·동)로 변경되었     으며 신청내용을 반드시 아그릭스 시스템에 입력완료 하여야 함

- 선정절차 : 시·군·구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공급물량 및 공급       업체 등 결정

*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혐의회는 구 담당공무원, 농협 농정지원단, 지역조합        구매담당직원등 4명내외로 구성

- 공급 : 선정결과에 따라 지역 농협에서 해당 농가로 공급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대상 :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 지원내용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 지역농협 또는 시비(施肥)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       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체계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국비70%, 시비 15%, 구비 15%

Ⅲ		세부지원계획

□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 사업배정 물량 : 4,060톤(203,000포/20kg)

❍ 지원사업 대상 : 11개 자치구 1,305농가

- 중랑,도봉,노원,은평,양천,강서,구로,서초,강남,송파,강동구

❍ 사업비 지원(배정)액 : 총 304,500천원(구별 배정내역 : 붙임 참조)

- 국비 203,000천원, 시비 105,000천원

- 금년도부터 자치구에서 농업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최종           아그릭스 시스템에 입력된 신청(선정) 마감 현황에 따라 일부 자치구            지원물량 조정

❍ 사업비 지원형태(20kg 포대당 평균)

- 정액지원 : 국비 1,000원/20kg(포대), 시비 500원/20kg(포대)

- 지 방 비 : 600원/20kg 이상 의무 부담

- 조    건 : 보조(국고+시비+구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는      추가 지원액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취지와 부합하여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부산물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         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산물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400
부산물비료	1,200	1,000	700

❍ 사업수행절차

- 사업총괄 :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청장(지원농가 대상 자치구)

❍ 자금집행계획

(단위: 천원)

추진내용	계	4월	6월	9월	비고
사업비 배정(교부)	304,500	101,500	101,500	101,500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 사업 물량 : 297톤(석회 177톤, 규산 120톤)

- 당초 496톤(석회 173톤, 규산 323톤) 계획이었으나 자치구별 아그릭스   시스템 최종 마감 결과 선정 물량이 조정됨

❍ 지원사업 대상 : 6개 자치구

-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 사업비 지원(배정)액 : 총 35,030천원(구별 사업비 배정내역 : 붙임 참조)

- 국비 28,847천원, 시비 6,183천원

❍ 사업비 지원형태

- 국비70%, 시비 15, 구비 15%

❍ 사업수행절차

- 사업총괄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청장(지원농가 대상 자치구)

❍ 자금집행계획

(단위: 천원)

추진내용	계	4월	6월	9월	비고
사업비 배정(교부)	35,030	11,677	11,677	11,676	-

Ⅳ		행정사항

□ 사업비 확보․집행 및 공급 상황 점검 철저

❍ [유기질비료]

- 20kg(포대)당 지방비 600원 이상 의무부담 지원에 따라 구비 50%(500원)           확보 지원

※ 시비 지원계획 : 붙임의 사업비 배정내역 참조(시비 500원 지원 예정)

- 유기질비료 지원단가 및 퇴비 등급별 지원단가 차등적용 집행

※ 품질등급이 좋은 퇴비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퇴비에 대해 우대지원은 금지

- 시·군·구 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혐의회에서 농가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실시 : 농가배송제품의 현장검수시 품질 점검(연2회 이상)

- 편법공급 및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공급          상황 점검(자치구)

❍ [토양개량제]

- 국비70%, 시비 15%, 구비 15%의 지원 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 지원

※ 시비 지원계획 : 붙임의 사업비 배정내역 참조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주관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       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함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 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의 개별           살포 가능

- 편법공급 및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공급           상황 점검(자치구)

□ 자치구별 사업 정산보고 : `15. 1. 30.(금)까지

❍ 제출서식

(단위: 호/포(20kg)/원)

자치구	사업량	사업집행				사업집행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 기타 세부추진사항은 ｢`14년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추진

붙임 1. `14년 자치구별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지원계획(안) 각 1부.

2. `14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           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