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329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어용선		조성태		11/04 권민
협 조

2014~2015년 학교 태양광발전소 6개소 설치·운영 관련 서울시설공단 민간위탁금 정산 보고

2016.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4~2015년 학교 태양광발전소 6개소 설치·운영 관련

서울시설공단 민간위탁금 정산 보고

학교 태양광발전소 확대 설치·운영 사업으로 서울시설공단에 교부한 민간위탁금에 대해 사용여부 등을 검토하고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학교 태양광 발전소 6개소 설치·운영

- 6개 학교 태양광 발전소 설치내역

발전소명	용량(kW)	면적(㎡)	소재지
배봉초등학교	74.2	456.3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93
수서중학교	74.2	456.3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59길 57
문현중학교	51.675	317.8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99
중랑공영차고지	20	120	서울시 중랑구 용문로 140길 51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63.75	390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0
서울면동초등학교	63.75	390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57길 32

○ 사업기간 : 2014. 03. ~ 2015. 12.

○ 총사업비 : 1,337,757천원

- ‘14년 사업비 : 600,000천원,  ’15년 사업비 : 734,757천원

○ 사업방법

- 「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서(2014.5.14.),[붙임1]」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 서울시설공단은 6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

□ 정산결과

○ 2014년도 정산내역

- ‘14년 예산액(사업비) : 600,000,000원

- ‘14년 집행액 : 548,968,600원

- ‘14년 집행잔액 :  51,031,400원

※ 발생이자 : 589,180원 (시 반납처리)

‘14년 인건비 및 경비(가지급금) 정산내용

□ ‘14년 인건비 및 경비 사용금액 정산협의(’15.1.6.)

∘ 안  건 : ‘14년 인건비 및 경비 사용금액(142백만원) 정산 방안 협의

∘ 참석자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장 외 1명

서울시설공단 태양광발전사업팀장 외 1명

∘ 결정내용 : ‘14.6.3. 조정승인한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

- 공단에서 ‘14년 가지급금(인건비·경비) 271,448천원, 사업비 600,000천원 포함 총 871,448천원을 요구하였으나,

- 서울시에서 가지급금 67,555천원, 사업비 600,000천원 총 667,555천원 조정 승인(녹색에너지과-10862, ‘14.6.3.)한 내용만 인정하기로 함

※ 가지급금 :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기 전 공단 자체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

□ ‘14년 인건비 및 경비 사용금액 정산 승인 요청(’15.12.23.)

∘ 공단 가지급금(‘14년 태양광발전 사업 소요경비) : 141,313,202원

∘ 공단 자체처리 : 75,451,700원

∘ 시 승인금액 내 정산(‘14년 집행잔액 정산) : 51,031,400원

∘ 잔액 : 14,830,102원 (‘15년 사업비 집행잔액에서 정산할 금액)

□공단 가지급금 감소 : 141,963천원(예정액) → 141,313,202원으로 감소(확정액)

□공단 자체처리 금액 증가 : 74,408천원(예정액) → 75,451,700원으로 증가(확정액)

□‘14년 집행잔액 정산금액 : 51,031,400원 변동없음

□ 시 승인금액 감소 : 67,555천원(예정) →  65,861,502원(확정액)

※ ‘14년 가지급금 65,861,502원으로 확정하여, ’14년 사업비 집행잔액에서 51,031,400원, ‘15년 집행잔액에서 14,830,102원을 정산하고자 하는 내용임

○ 2015년도 정산내역

- ‘15년 예산액(사업비) : 734,757,000원

- ‘15년 집행액 : 665,336,944원

- ‘15년 집행잔액 : 69,420,056원

○ 2014~2015 정산결과 [붙임 2]

구 분	사업비(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14년도	600,000,000	548,968,600	51,031,400
‘15년도	734,757,000	665,336,944	69,420,056
합계	1,334,757,000	1,214,305,544	120,451,456
공단가지급금		65,861,502
반납액			54,589,954

※ 반납액은 집행잔액 합계(120,451,456원) - 공단가지급금(65,861,502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 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하며,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위탁사업은 연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이어서 회계감사 대상은 아님

그러나, 2015년 서울시설공단 회계감사 시 서울시 23개 대행사업 정산서에 대한 회계감사(안진회계법인. ‘16.3.7.)를 받았음(‘15 시설관리공단의 제무제표에 표기)

□ 향후계획

○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4,589,954원 세외수입 결의 : ‘16.11.

○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발송 : ‘16.11.

붙임 1. 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서 1부.

2. ‘14~’15년 정산자료(엑셀 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