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487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경순	이철희	남승우		11/04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교통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16. 11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교통위원회 김제리 의원이 개최 신청한「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 47조의 2의 제2항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 시민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27호, 2016.1.28)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6.11. 8.(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2층, 제 2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약 200명(시의원, 관련전문가, 관련단체, 관계공무원)

□ 내    용 :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 주    최 : 서울시특별시의회

□ 주    관 : 김제리 의원(교통위원회)

□ 후    원 : 진 영 국회의원실

Ⅲ		진 행 순 서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4:00~14:30(30´)	개 회 식	○ 사회자 : 김제리(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 개회사 : 김제리(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 축 사 :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진 영(국회의원)
토 론 회		○ 좌 장 :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14:30~15:10(40´) (각 20분씩)	주제발표	○ 발 제 : 최진석(서울시 도시계획과장) 한봉호(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15:10~15:20(10‘)	휴 식
15:20~16:10(50´) (발표자당 10분)	토 론	○ 강정혜(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상묵(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 이세걸(서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정재권(한겨레신문 기자) ○ 최혁균(용산구 도시관리국장)
16:10~16:40(30´)	질의 및 답변	토론자 및 방청객
16:40~17:00(20‘)	총평 및 폐회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좌장)

Ⅳ		지 원 방 안

□ 예산운용

❍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는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및 행정 지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사항 → 교통위원회 김제리의원 신청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행사진행 시나리오 작성, 토론회장 정리, 음향, 포스터 및 프랑카드 제작 및 게첨, 관련 부서 및 시교육청 참여안내, 사무용품 및 다과 등

※ 토론회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 3시간 인정

❍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발제, 토론자, 사회 사전섭외, 토론자료 의뢰 및 수합 등

□ 소요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900,000
수 당	1,350,000	◦발제 및 좌장 : 200,000원 × 3명=600,000원 ◦토론 : 150,000원 × 5명 =750,000원
인쇄비	1,000,000	◦토론자료집 5,000원 × 200권 =1,000,000원
현수막 등	350,000	◦포스터 1식(30매) =200,000원 ◦현수막 1개 =100,000원 ◦x 베너 1개 = 50,000원
행사용품 등	200,000	◦방명록, 필기류 등 =50,000원 ◦커피, 과자류, 음료 등 1식=150,000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공 보 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발제. 토론자 섭외 및 원고 수합, 행사당일 인력지원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