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3920
결재일자	2016.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송명현		김종필	11/06 김윤규
협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주무관		최석훈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

자치구 거점별 순회교육 결과 보고

2016. 11.

재무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

자치구 거점별 순회교육 결과 보고

市·區 세외수입 실무과정에서 필요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절차 및    체납관리, 시스템 활용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주요 거점별(4회) 순회교   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 개요

□ 추진근거 : ’16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세무과-3287, 16.2.15)

□ 교육기간 : 2016. 10. 14 ~ 25(기간 중 4일)

□ 교육대상 : 시·구 세외수입 담당자

□ 교육내용 : 세외수입 업무 기본사항, 「지방세외수입법」,「질서법」등 관련 법령 내용, 주요 과목 부과·징수 실무, 시스템 사용법 등

□ 장    소

권역	일시	장소	자치구	비고
1권역	’16. 10. 14(금) 〔14 : 00 ~ 18 : 00〕	금천구 대강당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6개 자치구
2권역	’16. 10. 21(금) 〔14 : 00 ~ 18 : 00〕	성동구 대강당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8개 자치구
3권역	’16. 10. 24(월) 〔13 : 00 ~ 17 : 00〕	종로구 대강당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6개 자치구
4권역	’16. 10. 25(화) 〔14 : 00 ~ 18 : 00〕	관악구 대강당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5개 자치구

Ⅱ		교육 결과

□ 참석인원 : 총 290명(교육 신청자 423명)

□ 1권역(금천) : 91명(교육 신청자 120명)

□ 2권역(성동) : 93명(교육 신청자 123명)

□ 3권역(종로) : 74명(교육 신청자 110명)

□ 4권역(관악) : 32명(교육 신청자 070명)

□ 교육과목 및 시간표

교과목	교육시간	강사
세외수입 총론, 부과·징수 실무	4H	송명현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	4H	이은섭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용법	4H	정남희

□ 교육내용 질문 사례

□ 세외수입 총론, 부과·징수 실무

- Q.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독촉할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 A. 독촉의 시효 중단은 법정기일 내(지방세 준용세목 50일 이내) 한 1회 독촉만이 시효 중단효력이 있음.

□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

- Q. 체납자의 사망 전 부과된 건축이행강제금 납부의무 상속 여부는?

- A. 일신전속적 성질의 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으나 사망 전 이미 부과된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됨(법률지원담당관 자문회신(16. 7. 27)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용법

- Q. 부과 취소한 건에 대해 납부자가 납부시 처리방법은?

- A. 시스템상 ‘이력보기’를 이용하여 부과 삭제 여부 확인 후 부과된 다른 과세건이 존재 시, ‘과세 키변경’을 통해 변경된 과세번호로 수납처리

Ⅲ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 교육생의 관심도 및 애로사항

□ 교육생의 관심분야

- 재산 유형별 압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시스템상 실습 안내

· 부동산 : 등기부 등본상 채권 채무 분석 후 인터넷 등기소 전자등기 촉탁

· 자동차 :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후 자동차등록지 행정기관에 압류촉탁

· 채권(예금, 봉급 등) : 체납자(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

- 공시송달의 적법 사유 및 적법 송달 사례 안내

· 공시송달 후 송달의 적법성 관련 소송 시 대부분 패소하여 조세심판원, 행정심판례 등을 참고하여 공시송달 적법 사례 안내

□ 교육생의 부족 분야

- 세외수입의 기본법인 「지방재정법」「재무회계규칙」의 이해 부족

- 민사채권(소송비용 등)에 대한 가압류 및 재산조회 절차

- 불납결손 사유와 시효결손 사유 구별과 소멸시효 중단·정지 구별

□ 향후 계획

□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체납처분(압류 등)에 대한 절차 및 시스템상 처리방법 교육 강화

□ 세외수입 담당자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사이동에 맞추어 세외수입 교육 실시

□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생들의 관심사항, 교육 희망사항 등 수집하여 앞으로의 교육 계획에 반영

Ⅳ		행정 사항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 교육 참석인원 : 총 294명

- 강사 4명 : 개인학습시간 12시간 인정

- 교육생 290명 : 개인학습시간 4시간 인정

※ 첨부 : 교육 참석 현황 사진

붙임 : 1.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구 거점별 순회교육 실시 계획 1부.

2. 세외수입 직무교육 강사 교육시간 산출 내역 1부.

3. 1 ~4권역 교육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끝.

※ 교육 참석 현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