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26507			주무관		환경행정팀장		환경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6.11.4.
				최창규		代김대진		김동일		11/04 이동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6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 및 체납정리 계획
2016.11.4.
도시관리국 환 경 과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독촉 및 체납정리 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2016년 2기) 독촉 및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채권확보, 결손처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강제징수 등)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4조(독촉), 제26조(체납처분절차)

Ⅱ				현 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 2016. 10월말 현재 약 60억원

(단위 :  천원)

구분	총 체납액		2016.2기분		과년도분(2001~2016.1)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5,468	6,006,535	4,392	384,119	61,076	5,622,416
자동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4,847	5,888,631	4,392	384,119	60,455	5,504,512
시설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21	117,904	-	-	621	117,904

□ 체납원인

○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가산금이 1회(3%)만 가산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납기 내 납부 동기 미흡

○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로 생계형차량 소유자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납부 저조

○ 압류등록 차량중 차령초과 말소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대체 채권 확보 곤란

Ⅲ				체납정리 추진계획

□ 정리기간 : 2016년 11월 ~ 2017년 2월(4개월간)

□ 추진사항 : 2016년 10월말 현재까지 누적 체납금

○ 체납금 : 65,468건  60억원

□ 추진사항

○ 2016년 2기 독촉고지서 및 과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 고액체납자 위주 체납정리

○ 재산조회(부동산 재산조회 – 부동산정보과 협조)

○ 대체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불납,시효) 등 체납처분

□ 추진목표 : 총 체납액의 10% 징수(약 6억원)

Ⅳ				세부추진사항

□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 2016년 2기분(정기분) 독촉고지서 송달 : 4,811건 420,082천원

- 송달기간 : 2016. 11. 11. ~  11. 15. (납기 :  11. 21. ~ 11. 30.)

○ 1차 체납고지서 송달

- 최근 5년 징수시효분 체납액(2012년 1기분 ~ 2016 1기분)

< 자동차 : 19,792건 1,796,735천원   시설물 : 441건 46,146천원 >

- 송달기간 : 2016. 11. 11. ~  11. 15. (납기 :  11. 21. ~ 11. 30.)

○ 2차 체납고지서 송달

-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압류물건 있는 자(압류예고서와 함께 발송)

- 고액체납자 3,452명 47,346건 중 재산조회 후 압류물건이 있는 자의 체납분 전체

- 송달기간 : 2016. 12. 11 ~ 12. 31(11월말 납기 확인 후)

□ 고지서 송달철저로 체납발생 최소화

○ 2016년 2기분 독촉고지서 체납발생 최소화

-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해 납세자 현재 주소 파악 등 송달 철저

○ 체납분 고지서 송달

- 체납자 주소변경분 송달 철저

- 300만원이상 초고액 체납의 경우 주소지 직접방문 조사 후 송달

□ 고액 체납정리 및 대체압류에 의한 채권확보

○ 대상 : 50만원이상 체납자 또는 10건 이상 상습체납자

○ 추진방법

- 부동산 재산조회(부동산 정보과 협조)

- 부동산 등기부 등본열람(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의한 채권확보 실익판단

- 부동산 압류예고서 및 체납고지서(전체 체납분) 일괄발송

- 최종납부기한 내 미납시 부동산 압류 촉탁(인터넷 전자촉탁)

- 부동산 압류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통해 대체 자동차 확인 후 대체 압류

○ 고액 상습체납자 집중 체납징수 관리

- 100만원이상 체납관리 대장 작성

- 징수 독려 :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

□ 적극적인 결손처분에 의한 징수불능 체납정리

○ 무재산 및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의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징수불가능 체납금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 결손처분 대상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최초 독촉 납기후 만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

- 압류물건이 없고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된 자의 체납액(불납결손)

※ 차령이 초과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승용차 11년, 승합 및 소형화물 10년, 중대형화물차 12년) 또는 멸실인정차량에 대해 압류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실익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과감히 정리토록 결손처분 확행

□ 자동차분 비과세조치

○ 자동차분 비과세

- 근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으나 부과기간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사망(파산법인)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준용하여 비과세 조치

□ 세부추진일정

○ 2016. 11.  4. ~ 11. 10. : 고액체납자 리스트 작성 및 체납자료 정리

○ 2016. 11. 11. ~ 11. 15. : ‘16년 2기 독촉고지서 및 1차 체납 고지서 발송

○ 2016. 11. 16. ~ 11. 31. : 민원 응대 및 납부 독려

○ 2016. 11. 16. ~ 11. 31. :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 2016. 12. 1.  ~ 12. 31. :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 및 2차 체납고지서 발송

○ 2016. 12. 1.  ~ 12. 31 : 재산조회 결과 압류물건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 2016. 12. 1.  ~ 2017. 1. 31 : 무재산자 및 실익없는 채권 결손처분

○ 2016. 11. 4.  ~ 2017. 2. 28 : 고액 상습체납자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

Ⅴ				기대효과

□ 납부 또는 결손으로 인한 체납절대액 감소로 징수율 제고

○ 납부에 의한 징수율 증가 및 결손으로 인한 부과금(징수결정액) 감소로 징수율 제고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증가로 인하여 강북구 세입 증대

○ 징수액은 전액 국고로 귀속 후 징수교부금 10% 배부(서울시 1%, 자치구 9%)

붙임 :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관리대장(서식) 1부.  끝.

[붙임 1]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관리대장

연 번	성명	주민번호	분기	차량번호 / 시설물소재지	차종/상호명	총체납금 액	비 고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