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육체육과-14093

주무관

미래인재육성팀장

교육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11.3.

김현희

정미선

장형태

박희균

11/04

황치영

결재일자

2016.11.4.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2017년도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

행정관리국

교육체육과

2017년도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

Ⅰ. 추진배경

❍ 중구만의 1인1악기 1스포츠교육(기타교실, 수영교육)과 학력신장 및

진로선택을 돕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창의적 교육도시 중구 실현

Ⅱ. 교육지원사업 현황

❍ 대상학교 : 총34개교(초등 12, 중등 9, 고등 11, 대안학교 2)

❍ 소요예산 : 1,632,000천원(2016년 예산액과 동일)

교육경비보조사업	기타교실	수영교육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개선	집행잔액
1,612,000	100,600	49,140	1,000,000 교육프로그램 : 675,000, 학교시설개선 : 325,000	462,260 (하반기집행예정액)

❍ 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 학교별 평가지표를 반영한 차등지원

- 기초학력향상반, 교과보충·심화, 예체능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학교별 창의적 특화프로그램

- 학교 위생 및 학생안전과 관련 된 시설보수 및 학습기자재 교체사업

Ⅲ. 지원개선방향

❍ 1인 1악기 기타교실 시행

- 공립초 9개교 5,6년 ⇒ 초·중·고 대상확대(초 5·6년, 중·고 1년)

- 지원내용 : 강사비 20시간 지원(고등학교 10시간)

❍ 재난대비 생존수영교육 집중이수제 실시

- 공립초 6개교 4년 12시간 ⇒ 공립초 6개교 4년 20시간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구직접 시행 프로그램 확대

- 구 직접시행 프로그램 확대(사례: 자기주도학습캠프, 대학전공프로그램등)

- 초·중·고 급별 지원액 하향조정(35~55백만원⇒25~40백만원)

초 : 35백만원⇒25백만원, 중 : 40백만원⇒30백만원

고 : 55백만⇒45백만, 특성화고 : 25백만⇒ 20백만

❍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시비 및 국비 적극 확보 노력)

Ⅳ  기대효과

❍ 학생수가 적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구 특성에 적합한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창의력과 인성이 조화된 미래인재 육성

2017년도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

건전한 인성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1인 1악기 1스포츠(기타· 수영) 사업을 관내 전체 학생으로 확대 시행하고 학력신장 및 진로선택을 돕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구만의 특화된 교육으로 창의적인 교육도시 중구를 실현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1인 1악기 기타교육을 관내 초·중·고로 확대하여 중구 졸업생은 모두 기타를 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음악교육 실현

□ 재난대비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여 건강한 신체발달과 위기상황시 생존능력 향상

□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단순한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공교육 활성화로 학부모 만족도 향상

Ⅱ				지원근거 및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Ⅲ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학교현황 : 총 34 교 (초등 12, 중등 9, 고등 11 대안학교 2개교)

구 분	학 교 수			학급수	학생수	비고
	계	공립	사립
계	34	16	18	769	18,473
초등학교	12	9	3	247	5,739
중 학 교	9	4	5	143	3,478
고등학교	11	3	8	325	8,933
대안학교	2		2	54	323

□ 소 요 예 산 : 총1,612,000천원 (※2016년도 예산액과 동일)

사 업 명	예 산 액(천원)	비 고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	1,612,000

□ 지원 대상 사업

학력향상을 위한 기초학력향상반, 주요교과 보충·심화반 등

학교별 창의적 특화프로그램, 예술·체육 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

문화·예술·자연·진로 관련 교실 밖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학생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 보수 및 학습기자재 등 교체사업

기타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시급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

□ 지원기준

□ 학생·학부모 수업만족도 조사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

□ 기초학력 및 재능발견과 자아실현을 위한 학교 창의적 특화프로그램 지원

□ 의견수렴(가정통신문 등) 통한 학부모 지지사업 우선 지원

□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학생 위생·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 선별 지원

Ⅳ				지 원 방 향

1   1인 1악기 기타교실 시행 (5,6,1 기타교실)

대상 : 공립초 9개교 학년 : 5,6학년 악기교육 : 연간 20시간강사비		대상: 초·중·고 대상 확대 학년 : 초5,6년, 중1, 고1 기타교육 : 연간20시간 강사비

2   재난대비 생존수영 교육 집중이수제 실시

대상 : 공립초 6개교 4년 지원기준 : 연간 12시간		대상: 공립초 6개교 4년 지원기준 : 연간 20시간

3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구직접시행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별 상한액 35백만원~55백만원 구시행 직접프로그램 •자기주학습캠프(연1회) •대학전공탐구프로그램(연1회)		초·중·고별 상한액 하향 25백만원~45백만원 구 시행프로그램 2회 확대 신규프로그램 적극 발굴시행

4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 : 초·중·고 지원액 : 20,000천원		대상 : 초·중·고 지원액 : 15,000천원 - 부족액은 시비 및 국비 적극 확보노력

Ⅳ				사업별 추진계획

1   1인 1악기 기타교실 시행 (5,6,1 기타교실)

중구 학교를 졸업하면 어디서나 누구나 기타를 연주한다!!!

❍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음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중구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타』를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중구만의 『기타교육』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1인·1악기 음악교육을 시행하여 평생

즐길 수 있는 악기교육을 실현

가. 기타 등 1인1악기 교육현황

□ 1인·1악기 정규교과과정 편성지원(2016년도)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 9개교, 5. 6학년

❍ 소요예산 : 50,340천원 [강사비 : 연간 30시간 내외, 악기구입비]

❍ 학교별 악기내역

학교명	남산초	덕수초	봉래초	신당초	장충초	청구초	충무초	흥인초
악기명	소 금 사물놀이	단소	기 타 우크렐레	단소	오카리나	단 소 하모니카	기 타	우크렐레

❍ 초등학교 : 1인·1악기 음악교육 지원계획에 의거 2개교(충무초,봉래초)             시행중

□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지원(2016년도)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6개교

❍ 소요예산 : 114,470천원[강사비]

❍ 프로그램내역 : 난타, 드럼, 핸드벨, 사물놀이, 오케스트라, 풍물반 등

나. 2017년도 기타교실 운영계획

□ 기타교실 정규교과과정 편성 운영지원

❍ 교육대상 : 초등 5,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46학급, 4,248명

- 초등5,6년/1,386명(29학급], 중등1년(732명(37학급)), 고등1년/2,130명(80학급)]

기타교실 명칭 : 『5·6·1』 기타교실

❍ 운영방법 : 창체시간 등을 활용한 정규수업 편성

❍ 지원내역 : 연간 20시간 이내 강사비 지원

□ 방과후 학교 기타교실 운영지원

❍ 방과후 학교 기타교실개설학교 강사비 지원

□ 중·고등학교 기타 동아리 활동 지원

❍ 기타동아리 활동을 위한 강사비 지원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기타교실 편성(시설 자체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구청소년수련관 등에 기타지원

❍ 방법 :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과정』활용

□ 학교밖 복지관 및 수련관 기타교실 지원(시설 자체프로그램 운영)

❍ 개설기관 : 관내 3개 복지관(신당, 중림, 유락), 청소년수련관

❍ 교육대상 : 청소년, 성인

❍ 운영방법 : 기부받은 기타를 비치하여 기타교실을 개설 →

청소년과 성인이 기타를 쉽게 배울수 있는 환경 구축

다. 소요예산

□ 교육경비보조금 소요액 : 100,600천원

❍ 정규교과과정편성 강사비 :  81,000천원(교육경비보조금지원)

- 초중고 : 30,000원 × 20시간 × 29학급 × 2(5,6년) = 34,800,000

- 중학교 : 30,000× 20시간 ×37학급 = 22,200,000원

- 고등학교 : 30,000×10시간 × 80학급 =24,000,000

❍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 1,000,000원/1동아리 × 10개교 = 10,000,000원

❍ 방과후 학교 지원 : 30,000원 × 32시간 × 10개교 = 9,600,000원

□ 악기기부추진 현황

❍ 삼익악기 MOU 체결 : 2016. 7. 12.

❍ 악기기증식 : 2016. 10. 19.

❍ 악기기부 : 관내 학교 악기 1,000대 : 2016. 10.(기타 850대, 우쿨렐레 150대)

- 학교 및 기관별 악기배포 현황 : 별첨 1참조

라. 기타교실 활성화를 위한 축제개최: 기타人(IN) 중구 페스티벌

□ 개최시기 및 장소

❍ 제1안 : 정동야행과 함께하는 기타축제 개최

- 장소 : 서울광장(2017. 10. 정동야행 기간 중)

❍ 2안 : 구민의날 행사와 함께 개최

- 장소 : 충무아트홀 또는 장충체육관(2017. 10.경)

□ 참가부문

❍ 학생부 : 초·중·고 단체전, 개인 : 초12개교, 중8개교, 고등 13개교

❍ 일반부 : 지역주민, 직장인등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민 누구나

□ 시    상 : 중구청장상, 삼익악기회장상

❍ 운영 : 중구청과 삼익악기 협업

□ 길거리 버스킹 공연 및 무대지원

❍ 장    소 : 명동 예술극장 앞

❍ 운영방법 : 연중상설운영

- 버스킹공연 위한 기타대여부스 및 무대 설치

❍ 설 치 : 중구청(인력지원) & 삼익악기(악기지원)

2   재난대비 생존수영 교육 집중이수제 실시

가. 수영교육 현황

□ 관내 초등학교 수영교육 정규교과과정 편성현황

연번	학교명	학년	교육시간(연간)	이용수영장	비고
1	광희초	1~4	12시간	충무아트홀	일부 자부담
2	남산초	1~4	8~12시간	봉래초수영장	일부 자부담
3	장충초	3~4	12시간	청구초수영장
4	충무초	3~4	12시간	청구초수영장
5	흥인초	3	12시간	청구초수영장
6	신당초	1~6	6~12시간	한국스포터(성동고)	일부 자부담
7	덕수초	1~6	30시간	자체수영장보유
8	봉래초	1~6	13시간	자체수영장보유	구지원제외
9	청구초	1~6	8~12시간	자체수영장보유

□ 학교별 수영교육 현황 분석

❍ 전학년 실시학교 : 4개교

- 수영장 보유 3개초(덕수초, 봉래초, 청구초) → 구청지원제외

- 신당초(수영장 미보유학교이나 전학년 수영교육 실시) → 구지원확대

❍ 2~4개학년 실시학교 : 광희초, 남산초, 장충초, 충무초, 흥인초 → 구지원확대

나. 2017년도 수영교육 운영계획

□ 대    상 : 수영장 미보유 6개교, 4학년

※ 수영장보유학교 : 전교생 학교 자체교육 실시하여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수영교육 집중이수제 실시(4학년)

❍ 현  재 : 3,4학년 연간 12시간 지원(예산지원 : 3학년/교육청, 4학년/구청)

❍ 개정안 : 4학년 연간 12시간 → 연간 20시간 확대

· 지원내용 : 수영장사용료, 강사비, 교통비

· 인근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학교에 교통비 지원으로 참여확대유도

※ 5학년 대상으로 수영교육 확대 시 2차 성징으로 여학생의 수영교육 기피, 소요예산 대폭 증가로 지원제외

□ 기대효과

❍ 3·4학년을 연계한 수영교육시간 확대로 수영능력 향상

다. 소요예산

❍ 정규교과과정편성 강사비, 차량지원비 등 : 49,140천원

- 강사비등 : 7,000원/1회× 342명×10회(20시간)=23,940,000원

- 차량지원 : 180,000원/1회(왕복)×10회×14개반(4개교)=25,200,000원

(대상학교 : 남산초, 충무초, 흥인초, 장충초)

3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구직접시행 프로그램 확대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 34개교

□ 지원내용 : 방과후 등 교육프로그램

❍ 개선안 : 1인1악기교육 및 수영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증가로 학교별

급별지원액 하향조정 필요

- 지원액 : 35,000~55,000천원 ⇒ 25,000천원~45,000천원

❍ 분야별 평가자료료 반영한 차등지원

❍ 지원분야 및 급별 지원액

구분	초 등		중 등	고 등
지원 한도	- 35,000천원 ⇒ 25,000천원 (전년대비 10,000천원 감소)		- 40,000천원 ⇒ 30,000천원 (전년대비 10,000천원 감소)	인문계(성동고, 환일고) 55,000천원⇒45,000천원 특성화(6개교) 25,000천원⇒ 20,000천원
지원 내용	① 기초학력향상 및 보충·심화반 등 주요 교과반 지원 ② 예·체능 방과후학교 지원 ③ 학교별 창의적 특화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 지원 ④ 문화·예술·자연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⑤ 논리적․창의적 사고를 위한 도서지원 사업(청소년권장도서, 외국어 서적) ⑥ 특수학생(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 학생) 활동지원 프로그램 ⑦ 부모-자녀 소통을 위한 학부모 교육사업 지원 ⑧ 학교환경 개선사업
급별	①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지원	① 수준별 교과반운영(단과반·종합반) ② 자기주도학습 및 논술반 등 ③ 후배사랑 교복물려주기 사업
특성화고	①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② 특성화고 대학·취업준비(자격증)반 지원
대안학교	대안학교(실용음악학교, 여명학교, 다솜학교) ①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② 사회적응 및 학교별 특화수업(국어교육, 심리치료, 직업교육)

나. 구 직접시행 사업 확대 및 발굴

□ 기존운영 프로그램

- 청소년뮤지컬 배우되기 프로그램 “청소년 브로드웨이를 꿈꾸다”

- 자기주도학습 캠프 (연1회 →연2회)

- 대학전공심화탐구 프로그램 (연1회 →연2회)

- 찾아가는 힐링클래식

- 인문학카페

- 학부모 진로진학 코칭교실

- 아무거나 동아리 공모사업 등

□ 신규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혁신교육지구 사업 도입

- DDP 큐레이터 교실

-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다. 소요예산

□ 교육경비보조금 : 1,612,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타 교실	수영 교육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개선 가용액	집행잔액
1,612,000	149,740		1,000,000	462,260
	100,600	49,140	1차 교육프로그램 : 675,000 1차 학교시설개선 : 325,000

❍ 가용예산 : 1,462,260천원

- 1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 675,000천원

- 산출기준

· 초등학교 : 25,000천원*9개교=225,000천원 · 중 학 교 : 30,000천원*8개교=240,000천원

· 인 문 고 : 45,000천원*2개교=90,000천원  · 특성화고 : 20,000천원*6개교=120,000천원

라. 행정사항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간 변경

❍ 지원기준

- 현행 : 2016. 3. ~ 2017. 2. → 개정 : 2017. 3. ~ 2017. 12.(10개월)

- 2016년도 지원사업 정산 : 2016. 2. 28.

4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 34개교

□ 지원내용

❍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급식시설, 건물보수 등 학생 위생·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 선별하여 지원

❍ 책걸상, PC 등 노후 학습기자재 교체지원

❍ 2016년도 미지원 학교 필수지원 반영(특성화고 격년제 지원)

□ 개선안 :  사업예산 부족 시 서울시 및 국비 특별교부금 적극 확보

나.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25,000천원

❍ 지원액 : 1교, 사업당 15,000천원이내

Ⅴ				추진일정

□ 2017년도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접수 : 2016. 11. 25.(금)

□ 2017년도 학교별 신청사업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016. 12. 16.(금)

□ 심의위원회 개최(안) : 2016. 1. 5.(화)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결과 학교통보 : 2017. 1. 12.(목)

□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 2017. 1. 17.(화)

□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1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