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767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장천섭	김준표	임인구		11/04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임대주택 8만호 건립을 위한 신내3지구 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관련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 보고

2016.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대주택 8만호 건립을 위한 신내3지구 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관련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신내3지구 내 미매각부지(도시형생활주택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법규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결과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지장이 없어 변경승인 처리코자 함.

Ⅰ		주택건설 사업계획 개요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개요(변경신청 내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형생활주택(@-2BL)			대지면적(㎡)	8,965.00
건축면적(㎡)	2,228.07			건폐율(%)	24.85
연면적(㎡)	17,068.71			용적률(%)	136.12
동수/규모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 지하1층 ~ 지상7층			세대수	289세대
주택형별	도시형생활주택	21형	130세대	총사업비	35,721,644천원
		31형	159세대
착공예정일	2015.10.			사용검사예정일	2018.05
관련법규	공공주택특별법			공급유형	행복주택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Ⅱ		추진경위

□ 2007. 12. 28 :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639호)

□ 2013. 12. 04 : 신내3지구 4단지 설계용역 계약

□ 2013. 12. 13 : 공공건축가 자문

□ 2015. 01. 12 :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932호)

□ 2015. 05. 28  :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 (소위원회)

□ 2015. 09. 10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2015. 10. 28  : 공사 착공

□ 2016. 08. 31  : 주택건설 변경사업승인 신청

Ⅲ		주요 변경내용

□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 기본계획(설계) 변경 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대지면적(㎡)	8,965.00	8,965.00	-
건축면적(㎡)	2,228.07	2,228.07	-
건 폐 율(%)	24.85	24.85	-
연 면 적(㎡)	17,392.59	17,068.71	감) 323.88
용 적 률(%)	136.91	136.12	감) 0.79
세 대 수(세대)	291	289	감) 2
조경녹지면적(㎡)	3,696.48	3,150.83	감) 545.65
주차대수	133	132	감) 1
착공예정일	2015.09	2015.10	기간조정
사용검사예정일	2017.05	2018.05	기간조정
국민주택자금	10,749,540천원	10,675,660천원	감)73,880천원

□ 주요 변경사항

○ 저수조, 전기/발전기실

주요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구분	지하저수조, 전기/발전기실 위치이동 및 면적 변경		암발파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적 축소	-
	저수조용량	239.1ton → 237.6ton		▼ 1.5ton
	펌프실면적	91.80㎡ → 65.13㎡		▼ 26.67㎡
	전기/ 발전기실	252.96㎡ → 166.39㎡		▼ 86.57㎡
변경전
변경후

○ 지하주차장

주요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구분	지하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축소		암발파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적 축소	-
	면적	4,374.72㎡ → 4,125.58㎡		▼ 249.14㎡
	주차대수	126대 → 117대		▼ 9대
변경전
변경후

○ 지상주차장

주요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구분	주출입구 부분 지상 주차 8대 확보		주차대수 확보를 위한 지상주차 추가 계획	-
	주차대수	7대→ 15대		▲ 8대
변경전
변경후

○ 403동 세대수, 면적 변경

주요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구분	403동 21A TYPE 2세대 감소		암발파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적 축소	-
	세대수	87세대 → 85세대		▼ 2세대
	연면적	3,799.33㎡ → 3,728.12㎡		▼ 71.12㎡
변경전	<403동 평면도> <단면도>
변경후	<403동 평면도> <단면도>

○ 통신실

주요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구분	402동 지하통신실 계획 및 면적 변경		지하저수조등 위치 이동에 따른 통신실 위치 조정	-
	면적	12.69㎡ → 6.83㎡		▼ 5.86㎡
변경전
변경후

○ 조경

주요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구분	조경관련 시설 면적 변경		지상주차 추가확보 및 DA 위치 이동에 따른 조경관련 시설 면적 변경	-
	조경면적	3,696.48㎡ → 3,150.83㎡		▼ 545.65㎡
	주민운동시설	187.09㎡ → 190.00㎡		▲ 2.91㎡
	어린이놀이터	248.17㎡ → 290.00㎡		▲ 41.83㎡
	휴게소	79.44㎡ → 60.00㎡		▼ 19.44㎡
변경전
변경후

Ⅳ		관련부서 협의 결과

□ 협의부서 : 여성정책과 외 7개부서(회신 4, 미회신 4)

○ 적합(6), 조건부(2)

구분	협의부서(기관)	협의(검토)사항	협의결과
서울시	여성정책과	여성안전종합대책 등 관련법	의견없음
	교통정책과	교통대책협의 등 관련법	의견없음
	건축기획과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등 관련법	의견
	조경과	조경시설협의 등 관련법	의견없음
	물재생계획과	하수관련협의 등 관련법	의견없음
동부수도사업소	-	급수협의 등 관련법	의견
한국토지주택공사	-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등 관련법	의견없음
중랑구청	-	건축,도로,하수 등 분야별 관련법	의견

Ⅴ		관련법령 검토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함.

○ 유관부서(기관) 협의시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첨부 :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Ⅵ		처 리 의 견

□ 임대주택 8만호 건립과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미매각용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289세대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4단지 건설현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방안으로 건축계획 일부 설계변경하는 사항으로,

□ 건축기획과 회신내용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조건부여.(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미달될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

□ 중랑구청(주민)의 분양주택 변경 요구사항은 반영하기 어려우며, 추후 중랑구 해당부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검토 예정.

□ 신내3지구 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관련 규정에 적정함으로 협의 시 부서(기관) 보완   사항 및 기능향상을 위한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코자 함.

붙임 : 1)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및 변경승인조건 1부.

2)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