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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 동별대표자 겸임금지 위반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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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질 의》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단지 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조합의 임원(추진위원회 포함)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재건축준비위원회 임원이 겸임금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위반 여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6조의 겸임금지의 제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전 개입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으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재건축추진원회의 모태가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겸임금지대상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법령질의 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 부서장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규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