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3894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창수		안효무	11/04 김윤규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신종선
	주무관			안영산
	주무관			전인열

개인지방소득세(종소) 국세통보분 수시분 부과처리 개선 결과보고

2016.  11. 4(금)

재 무 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후 ‘16.9월부터 과세표준 및 상세정보가 통보됨에 따라 수시분 부과처리 시 과세표준 신고, 가산세액 계산 변경 등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후 개인지방소득세(종소) 과세표준 신고 및 가산세액 계산 도입

- '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후 종합소득세(확정/기한후/수정) 국세청 통보분에 대한 수시분 부과처리 시 소득세의 10%로 계산되었으나

- '16.9월 이후 등록분 부터 과세표준 및 가산세액 상세가 통보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및 가산세 규정을 적용

□ 개발 추진 내용

○ 개발내용 : 종합소득세 과세대사 분야 업무개선

○ 프로그램 개발(확정/기한후/수정신고): '16.08.10. ~ 10.11.

○ 시스템 적용완료일                  : '16.10.17.

2		개인지방소득세(종소) 개선사항

□ 과세표준 신고 등록 : 과세표준으로 계산

○ 현황 및 실태

- 확정/기한후/수정신고 현황('16.7~10월)          (단위:백만원)

구분	계	확정신고 (7,8월)	기한후신고 (9,10월)	수정신고 (9,10월)
건 수	85,844	82,995	1,876	973
가산세액	857	738	32	86

- 독립세 전환 후 종합소득세의 10% 부과 또는 담당자가 과세표준을 세무서에 질의 후 직접입력 방식으로 수시분 부과처리

- 가산세액 상세내역 미통보로 인해서 소득세 가산세합계의 10%와 신고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처리

○ 프로그램 개선 사항

- 종합소득세 과세대사에서 수시분 부과처리 시 종합소득세 부가세방식 계산 에서 과세표준 세액계산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세액을 자동 계산토록 개선함

- 종합소득세 상세내역을 조회 후 지방소득세 가산세 규칙에 맞게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및 법가산세를 자동 계산토록 기능 추가함

3		기 대 효 과

○ 종합소득세 부가세방식에서 과세표준 신고방식으로 전환으로 명확한 신고일, 가산세 적용 등에 따라 세수증대 기대

○ 자동세액 계산 기능 추가로 인해 업무 처리 효율화 제고

(참고1)   <지방소득세 가산세 규칙>

구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비고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100	20(10)/100
		수입금액	별도규정 없음	7(3.5)/10,000
	부당 (부정)	산출세액	40(20)/100	40(20)/100
		수입금액	별도규정 없음	14(7)/10,000
과소 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10/100
	부당 (부정)	산출세액	40/100	40/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별도규정 없음	14/10,000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3/10,000	3/10,000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별도규정 없음	3/10,000
가산세감면	기한후 신고		1개월 내 50%	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6개월내 감면 없음
	수정 신고		6개월 내 50%, 1년 내 20%, 2년 내 10%
법가산세			국세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