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관련 협조 요청 통보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5676(2015.10.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 통학시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5.7.2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직접 소유(시설주와 차주의 공동소유 포함)하여 운용하는 통학이나 시설이용 용도의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통보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들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허가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을 작성 제출시 유상운송 허가 요건에 맞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운행하도록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유상운송 허가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이미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전월(누계분) 실적을 붙임양식에 따라 매월 5일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실적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관련 부서)
주무관	장광섭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11/04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38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3	/전송	02-2133-1049	/	kse64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