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131(2016.11.03.)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대상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법안명	주 요 내 용
2914	김상희의원 (‘16.10.2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 장애인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급여액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 제1호(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5로 정함

붙 임 1. 장애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연금업무 담당)
주무관	권선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신혜숙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4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suna905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