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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행정처분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7137(2016.11.3.)호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행정처분과 관련한 질의회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A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2종과 일반 식품 1종을 소분 후 섞어 포장 판매하였고, B약국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나. 질의에 대한 회신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여야하나,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것은 영업신고만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님. 따라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동 법률에 따른 위반 행위별로 처분이 가능함.

1) A약국에 대하여

- 건강기능식품 2종과 일반 식품 1종을 소분 후 섞어 포장 판매한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해당 되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영업의 허가 등)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 위반에 해당됨.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3조(벌칙)제1항제1호 및 제47조(과태료)제1항제4호로 처분

2) B약국에 대하여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됨.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및 제45조(벌칙)제2호로 처분. 끝.

붙임 1. 질의내용 1부.

2. 식약처 회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주무관							고은혜			가공식품팀장					박봉규					식품안전과장					11/04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2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4						/전송								/	hostinthehel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