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4039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정송희	이준연	남길순		11/04 정찬형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총무팀장		정대득

「tbs교통방송」2016년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확보 계획

2016. 11.

교 통 방 송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확보계획

일반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액이 소요예산보다 부족하여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에서 전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함

1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성과상여금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대상 : 25명(일반직 19, 청원경찰 6)

지 급 일 : 3. 18.(금)부터 10개월 분할지급

지 급 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직	청원경찰
인 원	25명	19명	6명
지급액	71,563	58,190	13,373

2		부족예산 현황

현  황

□ ’16년 성과상여금 편성예산은 69,902천원이나, 소요(지급)예산은 71,563천원으로 1,661천원의 부족분 발생

□ 예산부족 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A)	실소요액 (B)	부족액 (A-B)	비고
세부	편성	통계
인력 운영비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 (02)	69,902	71,563	△1,661

부족사유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율 조정으로 인한 지급급액 증가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변경전	20%	40%	40%	0%
	변경후	20%	45%	35%	0%
지급률(%)	변경전	172.5%	125%	85%	0%
	변경후	172.5%	125%	89%	0%

□ 예산편성시 당시 현원 및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15. 7월 공로연수자의 성과상여금 지급분이 누락(7급 서석주)

3		부족예산 확보계획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예산확보방법

□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는 연말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바, ‘기타직보수’의 예산현액 중 1,661천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전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인력 운영비 (교통방송 운영계정)	인력 운영비	인건비 (101)	기타직 보수(02)	8,632,940		1,661	8,631,279
		포상금 (303)	성과 상여금(02)	69,902	1,661		71,5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