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결재
권석진		박병성	11/03 代박병성
협 조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11. 3(수) 14:00 ~ 18:00
건 명	출장복명서(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 방문. 장지동, 풍납1동)
내용	□ 출장개요 ○ 일 시 : 11. 3(목) 14:00 ~ 18:00 ○ 장 소 : 송파구(장지동, 풍납1동) ○ 출장자 : 권석진 □ 출장내용 ○ 송파구 장지동 - 마을변호사 업무를 보조 해 줄 자원봉사자라도 시에서 지원 해줬으면 함 - 수급자, 노녀층이 많고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이라 상담 수요가 없는 것 같음(담당자) - 마을변호사 1명은 연락도 잘 안됨 - 구청에서도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나 대기 기간이 2~3개월이라 마을변호사 제도를 잘 정돈하면 주민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임 - 정기 상담일 제도에 아주 적극적임 ·현재 전화 상담만 하고 있음 ·市에서 정기상담일을 지정해서 市로 보고 하라고 공문을 줬음 함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기 상담일을 만들려고 하니 변호사와 상의 하기도 부담스러움. 공문이 온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기 상담일을 정하여 시로 보고 하면, 시에서 수합하여 다시 동으로 시달 했으면 함) ·시민의 문의는 많으나 변호사가 동주민센터에 없고, 상담일도 불투명하다고 답을 하면 많이 실망을 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정기 상담일이 있다면 시민들도 더 많이 이용하고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송파구 풍납1동 - 현재 전화상담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함(담당자 생각) - 담당자가 1월부터 풍납1동에서 근무했지만 변호사를 한번도 못 봤음. 전화상담만 진행하고 있음 - 전화상담 제도에 만족함 ·구청에선 2~3달 걸리는데 마을변호사 전화상담은 바로 바로 상담이 되니 시민들도 만족해 하고 있음 ·시행 초기엔 동주민센터에서 상담도 했었는데 상담 숫자가 많지 않아 1~2건으로 동주민센터로 변호사가 바쁜데 오기 보다는, 바로 바로 상담이 가능한 현재 전화상담 시스템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음 ·주민들도 바로 바로 상담이 가능한 전화상담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상담건수도 없는데 정기 상담일을 만들어 변호사가 왔다가 그냥 몇 시간 대기하다 돌아가는 것도 담당자 입장에선 불편할 것 같다고 함 - 그간 전화 상담 이후 실적이 일부 누락되고 시에 보고 된 것 같음
비고	- 송파구 장지동과 풍납1동이 정기 상담일 제도에 확연히 다른 의견을 보임 - 전화상담이 즉시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좋다는 의견과 정기 상담일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조됨

	명에 의하여 2016. 11. 3(목)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동 방문을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1. 3.
보 고 자 : 지방행정주사 성명 : 권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