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429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양희은	곽인숙	11/03 서진아

자치구 협치조례 기본안 작성을 위한 TFT 제2차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1

자치구 협치조례 기본안 작성을 위한 TFT 2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6. 9. 29.(목) 오후 4시 30분~6시 30분

○ 장    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2층 마주보다

○ 참석대상 : 총12명

- 민: 신상선(성동), 최승국(은평), 안병순(구로), 문대영(강서)

- 관: 양지석(도봉 지속가능기획팀장), 김재성(은평 마을공동체팀장)

- 서울시: 곽인숙, 김지현(지역공동체담당관), 이강준, 양희은(서울협치추진단)

□ 회의 안건

○ 1차 TFT 회의결과로 작성된 협치조례안 검토

○ 수정 필요한 조문별 논의

□ 회의 결과

○ 제7조(설치): 협치00구추진단 설치 관련

- 집행 촐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 서울협치추진단의 역할, 기능을 참조하여 문구 수정

- 행정지원 조직: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문구 추가

○ 제9조(구성): 협치00구회의 구성 관련

- 서울시의 수정 전 조례의 조문을 참고하여 문구 수정

- 부의장에 대한 내용 삭제

- 특정 성별 비율(6/10) 규정한 문구 삭제 →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16조(수당): 회의 수당 관련

- 「00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모든 구에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관련규정’으로 수정

○ 제18조(협치조정관): 협치조정관 채용 관련

- ‘2장 협치00구회의’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므로 조문의 위치를 3장으로 변경

- 민관협력의 경험이 많고, 역량있는 민간인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기도록 조문 수정

-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치조정관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함

○ 제21조(관련기관지원)

- 「00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

- 민간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등을’ 을 추가함

- 행정 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수정

○ 제22조(관련기관과의 협력)

- 1차 초안의 제 20조의 ③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서울시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다’ 조문을 수정함

○ 제24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 서울시 협치조례의 원안에 담겨있던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의 조문을 다시 살림

※ 전체 조례안은 별도 파일로 첨부.

□ 행정사항: 600,000원

○ 회의수당: 600,000원(4명 * 150,000원)

○ 예산과목: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붙임자료

○ 2차 TFT 회의 자료 1부

○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