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확한법령을알고싶습니다?

양찬우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찬우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로 인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규제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별표4〕」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배출량)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는  0.01㎥이상(10ℓ/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는 0.1㎥이상(100ℓ/일) 배출될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수 배출량이 20㎥이하/일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 원폐수 농도가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유지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자동차 관련시설)」에 의거 주차장으로 허가된 곳을 세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건축물 용도상 규제 대상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물재생시설과(02-2133-384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서미연			오폐수관리팀장					代김인학					물재생시설과장					11/03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55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mysuh5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