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심재생과-12940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도심재생과장		도시관리국장
등록일자	2016.11.3.
			서진희		임경일		최영수		전결 11/03 이진형
결재일자	2016.1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 서울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결과 보고
도시관리국 도심재생과

- 서울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결과 보고

서울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된 행정심판 결과 우리구 반려처분은 적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보고함.

Ⅰ		사 건 개 요

○ 사건개요

- 사 건 명 : 서행심 2016-646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주식회사 티피오씩글로벌(대표이사 백유홍)

- 피청구인 : 중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2.26. 청구인에게 한 서울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Ⅱ		처 리 경 위

○ 2009.06.10.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서 접수(티피오씨글로벌→중구)

○ 2009.12.02.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중구→서울시)

○ 2011.12.26.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반려(서울시→중구)

- 시장정비사업 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한정, 구성원도 시장정비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만 발기인 구성하여야 함

- 인접지역 포함 경우 동 지역이 관계법령 규정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 2012.03.07.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중구→티피오씨글로벌)

- 상법상 법인인 ㈜티피오씨글로벌은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음

○ 2014.07.24.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판결

- 대법원판결(2013 두 5272) ㈜티피오씨글로벌 승소 : 전통시장특별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에 상법상 회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사단법인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건은 위법함

○ 2015.05.28.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보완 제출(티피오씨글로벌→중구)

- 인접지 포함 검토서 제출

- 정비사업 추진 주체 관련 서류 제출

○ 2015.06.25.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재검토 요청(중구→서울시)

○ 2015.12.30. : 재검토 요청 반송(서울시→중구)

- 사유 : 우리구 검토의견서 등 관련서류 미첨부

○ 2016.02.04. : 보완사항 제출 및 승인추천 재검토 요청(중구→서울시)

○ 2016.02.18. : 재검토 요청서 반송(서울시→중구)

- 기 신청내용 변경없이 재신청함에 따라 2015.09.25. 반려처분으로 종결된 사항임

○ 2016.02.26.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서 반려(중구→티피오씨글로벌)

○ 2016.07.1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 취소청구 및 심의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

Ⅲ		행정심판 재결서

○ 재결일 : 2016. 10. 10.

○ 재결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재결이유

- 서울특별시장이 우리구의 승인추천 신청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지 않고 먼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동의율 재산정, 관련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2014년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리구는 승인추천 절차를 재 이행하였고, 서울시의 반려사유에 대한 기회까지 부여하고 서울시에 보완사항 제출 및 승인추천 재검토 요청까지 하였으나 서울시의 거듭된 반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승인추천 신청을 반려한 사항이므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속력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Ⅳ		향후계획

○ 주식회사 티피오씨글로벌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소장을 2016.10.24.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함

○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 응소하고자 함.

붙임 : 행정심판 재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