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558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8호

						시 민
주무관	하천용지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김선익	김송		이진용		권기욱		11/03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3팀장					최광운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2016.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하천관리에 소요되는 주요 재원인 하천점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상위 법령과 상이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부과 및 징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

1		개정배경

□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경우(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6조)

❍ 상위법인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서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 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고 규정

❍ 조례에서는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된 때에는 별도 조정산식에 따라 산정하므로 징수기관인 자치구청에서 혼란이 있어 개정 필요

⇒ 점용료 징수금액을 하천법 등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

□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        산금 징수(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8조)

❍ 하천법 제67조(부담금의 강제징수)에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

❍ 조례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등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가산금 징수

□ 공익을 위한 처분 등으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반환(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10조)

❍ 하천법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서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등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조례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음

⇒ 하천법 68조에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함

□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 이상          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 처리(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 허가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할수 있도록 검토

⇒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순위에 따름

2		주요개정내용

□ 점용료 등의 조정

❍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조례안 제6조)

□ 가산금 및 독촉

❍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조례안 제8조)

- 중가산금 징수에 대한 내용 삭제

□ 점용료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

❍ 하천관리청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68조에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조례안 제10조 제2항)

□ 경합신청의 허가

❍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순위에 의거 허가 (조례안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3		향후추진일정

□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수립 : 10.31(월) 이전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 11.4(금) 이전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의뢰)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입법예고(20일간) 의뢰 법무담당관 : 11.7(월) 이전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1.30(수) 이전

□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심의위원회 상정 : 12.13(화) 이전

□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심의위원회 의결 : 12.29(목) 예정

□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시의회 상정 : ‘17.1월 예정

□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시의회 의결 : ‘17.2월 예정

붙임  1. 입법 예고문(안), 시행규칙 예고문(안) 각 1부

2. 조례 및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각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