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558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우명섭	이진구	11/03 서상범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계획

2016. 11.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계획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규제개혁의 공감대 확산 및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지방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수시 표창계획 및 경진대회 추진협조 요청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3614, `16.10.10.) ※ 행자부장관 표창 2점 배정

○ `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행자부 주관)에 대비하여 평가지표 중 비중(30%)이 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 추진내용

○ 공모주제 : `16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사례(규제개혁 정성평가 지표)

- 행태개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

-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작성 사례 예시】
○ 투자를 저해하는 중앙부처․지자체(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행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하여 투자 유치,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 ○ 중앙부처 법령상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여 법령‧지침‧고시 등 제도를 개선하거나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를 유치한 사례 ○ 자체 조례‧규칙, 예규‧지침‧고시 등을 제‧개정(정비)하여 투자를 유치한 사례 ○ 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군) 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산업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기업‧중소상공인의 투자를 유치한 사례

○ 공모기간 : 2016. 11. 4. ～ 11. 14.(10일간)

○ 제출대상 : 실․본부․국 및 자치구

○ 심사방법 :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우수사례 선정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효성(50%), 확산가능성(20%)

○ 시상내역 : 총 7점(행자부 장관 표창 2, 시장 표창 5)

※ 표창계획(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표창) 별도 수립

□ 추진일정

○ 공모계획 시달                     : `16. 11월

○ 우수사례 발굴·제출                : `16. 11. 14.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16. 11월중

○ 시상                              : `16. 12월중

□ 행정사항

○ 실·본부·국 및 자치구 : 붙임 서식에 따라 규제개혁 우수사례                               1건 이상 발굴·제출(`16. 11. 14.한)

○ 제출된 우수사례는 홍보자료(사례집 발간 등)로 활용

붙임 : 규제개혁 우수사례 제출서식

제       목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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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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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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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페이지 이내로 작성, 필요시 2페이지 이내의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