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212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이학천	안남선	11/03 진경식

2016 하반기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6. 1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하반기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자생적 노력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16년 하반기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16. 10. 31(월), 15:00 ~ 17:20

❍ 장    소 : 공동주택과장 집무실

❍ 참 석 자 : 위원 5명

- ****************************

- ************************************

***************

*******************

*************

2		주요 자문내용

❍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 개최 실행에 따른 추진전략 논의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발표회 자문 등

3		회의결과(주요의견)

❍ 포스터 배포 시 자치구에 적극 협조 요청*****

- 금년 공모사업 참여 230여 단지의 관심과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포스터를         충분히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으며,

- 책정 예산 등을 감안할 경우 배포에 있어 자치구의 적극 협조를 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토크형식)의 장 개최 검토**********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토크형식)의 장을 가져봄으로써 입주민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려운 점과 그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 필요에 따라서는 시 및 자치구에 건의가 불가피한 내용을 도출해내는 등         본 행사의 내실을 기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안건을 사전 도출 및 파악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기재 ‘보드’       활용 검토**********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관리 개선 요구사항을 준비된 보드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봄으로써

- 주요 안건을 사전 도출 및 파악을 하여 실효적 논의를 위한 자유토론(토크         형식)의 장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타 지자체 참석 확대를 위해 입대의 교육인정 유인책 활용방안 검토*****

- 지난해 수 개의 지자체에서 본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한 바 있는 데,        올해도 타 지자체 등에서 본 행사에 관심과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교육인정 유인책을 활용할 경우 각 지자체 및 지방 아파트 입대의 참여         유도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수사례발표단지 발표시간 확대 방안 검토*****

- 지난 해에는 우수사례발표를 총 8개 단지가 했으며, 금년에는 총 10개         단지가 사례발표를 갖게 될 예정인 바, 작년에 동 심사를 맡아 평가를          해본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5분 발표로는 다소 시간이 부족         한 듯 생각됨.

- 따라서, 발표시간을 7~8분 정도 감안, 당초 계획보다 식전 공연을 20분        가량 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우수사례발표 수상에 따른 교부금 차별적 지원 방안 검토*****

- 우수사례발표 수상 단지에는 익년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교부금 지원        예산 책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표를 준비         하는 단지 및 지자체에 현재보다 좀 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 이로써 매년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발표회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수사례발표회 수상단지에 동판 수여 방안 검토*****

- 우수사례발표 수상에 따른 부상으로 아파트의 경우 상패 보다는 동판 수여를        대체로 선호

- 입주민은 일정 기관에서 당해 아파트를 인증해주는 사항에 있어, 상당한         긍지를 갖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반 사정 등을 고려,

- 가능하다면 부상 내용을 개선해보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우수사례발표 심사 시 주민 참여 심사 방안 검토*****

- 우수사례발표 심사를 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만으로 순위를 결정,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발표 참여단지가 평가 참여자로서 발표 당일 주도적         으로 심사에 참여, 발표결과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 보다 의미있는 행사를 만들어가는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추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회의전경

4		향후 계획

❍ 행사 준비 단계별 필요 시 추가자문회의 개최, 행사추진사항 논의       ❍  자문내용 수렴·검토하여 향후 세부 진행계획 수정·보완 반영 등

따로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전문가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