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윤종필의원 외 1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8429(2016.11. 2.)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11.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주요 내용
윤종필 ‘16.10.31. (3102)	○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법률에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이동섭 ‘16.10.28. (2981)	○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영유아에 대해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 관리하도록 함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11/03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