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7648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맹업순	이영배	대결 11/03 김영환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민관협력담당관		장화영
	예산1팀장		代봉만권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2016. 1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내실있고 효율적인 영상물(디자인)심의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제작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영상물심의소위원회 2. 디자인심의소위원회

□ 개정사유

○ 시정 홍보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전검토제 실시와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 위원 수를 확대

○ 소위원회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 직책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개정내용

○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영상물심의소위원회) ① (생략) ② 영상물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영상물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영상물심의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상물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영상물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디자인심의소위원회) ① (생략) ② 디자인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디자인심의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디자인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향후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등 평가 : ’16. 11. 11.

-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16. 11. 17. ~ 12.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12. 29.

○ 공포 및 시행              : ’17.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