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 결정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재난대응과-15815(2008.08.04)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소방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개선방안 시달」

나. ******************************************

2. 위 문서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고지 하였으나 미납(의견서 제출없음)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자 인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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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일자: 2016.09.30.(금)

다. 위반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3항

라. 과태료 부과결정 조치사항

1) 적용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동법 제25조 제1항 제2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별표6]“과태료 부과기준”중 제2호 다목 2)

2) 과태료 부과 결정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3. 상기 과태료 처분대상자는「질서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및 과태료 자진 납부기한 경과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함. 끝.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김두일		소방서장	11/03 서순탁
협조자
시행	예방과-14966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