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8004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정대진	최주용	김성규		11/03 조욱형
협 조
	심사총괄팀장		박창석
	지방공업사무관대우		소효섭
	주무관		김소연

적정원가 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LED등기구 서울형품셈 개발 보고

’16. 1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적정원가 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LED등기구 서울형품셈 개발보고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발굴·개선하여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고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LED등기구 서울형품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1		추진근거

□ 계약심사업무 종합개선계획(부시장방침, '13.11.20)

○ 서울형 품셈 개발로 계약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서울형 품셈 개발 계획(재무국장 방침, '15. 6)

○ 불합리한 품셈 조정 및 원가계산의 적정성 확보

□ 정부 표준품셈 규정(건설 및 전기품셈 제1장 1-3)

○ 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책임하에 기준 결정

2		추진방향

□ 대한 전기협회 등 관련기관과의 거버넌스 협력 추진

○ 전문가 및 설계 관계자 등 외부기관의 자문 수렴

□ 현장중심의 자발적 현장 실사 참여로 + 향상

객관성

신뢰성

○ 공정분석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합리적 근거 마련

□「적정원가 R&D」동아리 창의 활동을 통한 신규 품셈 발굴

○ 발주기관의 의견 청취와 자체 창의적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창출

Ⅱ		LED등기구 품셈 개발내용

1		개발이유

□ 조명의 주류는 LED이나 정부 표준품셈은 형광등기구 등 기존조명

위주로 등재되어 발주기관별 공량이 서로 상이하며

○ LED의 다양한 모양(직부등, 펜던트 등)과 용량(W) 반영 미흡

□ 산출기준이 없어 LED등기구 품이 과대 산출되고 있는 실정임

○ 예) LED 40W~50W 매입형의 경우

□○○○배드맨턴장 신축공사 : 0.289인, ○○○주민센터 공사 : 0.306인

⇨ LED실내용, LED실외용(투광등, 보안등)으로 세분화하여 모든

종류의 LED조명 공량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 마련

2		개발방법

□ 현장실사 및 기존 설치물 작업공정 분석 실시

○ 다양한 설치현장 실사를 통한 서울형 품셈의 신뢰도 향상

□ 공사업체, 전기협회 등 품셈 관계자 의견 수렴

○ 현실에 맞지않는 품셈에 대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

□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원가조정거버넌스를 통해 기준 마련

○ 개발한 서울형 품셈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

〈개발 프로세스〉

적정원가 R&D (동아리)	⇨	현장실사	⇨	원가조정거버넌스	⇨	서울형품셈 개발
(품셈 개발품목 선정)		(시, 발주처, 업체 참여)		(전문가의 객관적 자문)		(품셈 등재 및 활용)

3		그 간의 추진경위

	〈 외부 전문기관과의 거버넌스 협력 〉
❖ LED 개발품셈 목록 및 방법 등 의견수렴 ------- 10회 - LED실내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보안등기구 3개 분야로 세분화 개발 ※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 ❖ LED설치과정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 합동 실사 -------- 11회 - LED 공정분석을 실시하고 과정별 실측 데이터를 마련하여 공량 산정 ※ 공사협회, 중구청, 노원구청 등 LED설치기관과 합동 실사

’15. 11월~12월		❚ 창의적 동아리 활동 전개 - 적정원가 R&D 동아리(총 17명) ※ ’15년 총 6회에 걸쳐 토론 진행 ❚ ’16년 연구 개발과제로 선정
’16. 2월 ~ 3월		❚ LED품셈 개발 세부 계획 마련 - 정부 표준품셈 개선 및 신설 - LED품셈 세분화(실내․외용) 개발
’16. 3월~ 10월		❚ LED품셈 현장 실사 전재 - LED설치장소(중구, 노원구 등) 방문하여 설치시간 측정 ❚ 전기협회 등 외부기관과 협력구축 - 공사협회, 전기협회 등과 합동 실사
’16. 10월		❚ LED서울형 품셈 개발 - LED실내용,투광기, 보안등기구(3개) ❚ 원가거버넌스 개최 - 외부 전문가 참석(4명), 자문회의(10.18)

4		개발내용

□ 개발기간 : ’15. 11월 ~ ’16. 10월

□ 개발품목 : 정부 표준품셈 미 등재 품(3개)

○ LED실내용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보안등기구

※ LED실내용은 정부품셈 - 개정, LED투광기․보안등은 정부품셈 - 제정(예정)

□ 개발방법 : 외부 전문기관 자문 및 합동실사

○ 합동실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구청(6개) LED현장 방문하여 측정

〈주요 현장실사 현황〉

구 분	실내용 LED		실외용 LED
측정품셈	직부등기구	매입등기구	투광등기구	보안등기구
측정내용	15W	45W	150W	50W	75W
측정사진
측정시간 (평균)	56분	126분	129분	94분	97분

□ 개발품셈(안)

① (실내용) LED등기구

정부품셈 개선

○ 종별(류) : 2개(다운라이트, 매입형) ⇨ 4개(직부형,펜던트 추가) 확대

○ 용량(W) : 3개(15W,22W,52W) ⇨ 5개(35W,45W 추가) 확대

〈기존 정부품셈〉                           〈개발품셈(안)〉

종 별	다운 라이트	매입 및 반매입	⇨
15W이하	0.155	-
22W이하	0.182	-
52W이하	-	0.306

종 별	직부등	펜던트	다운 라이트	매입 및 반매입
15W이하	0.117	0.158	0.155(기존)	-
25W이하	0.138	0.163	0.182(기존)	-
35W이하	0.163	0.213	0.208	0.242
45W이하	0.221	0.249	-	0.263
55W이하	0.254	-	-	0.306(기존)

② (실외용) LED투광등기구, ③ LED보안등기구

정부품셈 개선

○ 경관 및 옥내 빛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되는 투광기 품셈(3개 종별) 신설

○ 골목길 안전보행을 설치되는 보안등 품셈(2개 종별) 신설

〈LED투광등기구(안)〉                  〈LED보안등기구(안)〉

종 별	내선전공
100W이하	0.208
150W이하	0.269
250W이하	0.325

종 별	내선전공
50W이하	0.183
100W이하	0.204

Ⅲ		기 대 효 과

□ 객관적 LED공량 기준마련으로 발주부서의 설계시 애로점 해소

○ 모든 타입의 LED조명 적용될 수 있는 종류별, 용량별 품셈 제공

□ LED조명 설계시 적정원가 산출(예산 절감)

○ 실내용 LED조명의 경우 : 약 10% 절감효과(개당 7,735원)

- LED 40W~45W 경우 : (전) 0.306인 적용 → (후) 0.263인 적용

- 건축물 신축공사시는 연간 약 8천만원 절감 효과*

* ’16년 건축물 신축공사시 조명공사 분석

□(1월 ~ 10월) 총 17건 공사를 분석한 결과, LED조명 총 설치금액은

총 781백만원으로 10% 절감시 약 8천만원(예상)

○ 실외용 LED투광기 경우 : 최대 80% 절감효과(183,840원)

- 투광기 LED100W 경우 : (전) 1.23인 적용 → (후) 0.208인 적용

Ⅳ		향 후 계 획

□ 정부 표준품셈으로 등재 추진 : ’16. 11월

○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협력 ’17년 표준품셈에 등재

□ 서울형 품셈적용에 따른 예산절감 등 실적 관리 강화

○ 계약심사시 서울형 개발품셈 우선 적용 추진, 심사 강화

□「원가계산 실무교육」실시 : ’17. 상반기(예정)

○ 시․사업소, 자치구 등 대상 LED품셈 해설(교육)

※ 붙임 : LED서울형 품셈 제정(안) 1부. 끝